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액,2위 세종의 4.4배

서울 '불로소득 1억6천만원' 얻을 때 경남은 1천344만원 손해
상승세 주위로 확산…경기 ㎡당 매매가 4개월여 만에 세종 추월
서울 '공급' 확대 미봉책보다 세종·혁신도시 위주 균형개발해야

'서울 집값 폭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는 미봉책을 쓰기보다는 세종과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구,지방의 주택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은 세종시 새롬동(2-2생활권)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지방 간 아파트값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공급 확대를 통해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 행정수도 격상,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 등을 통해 서울의 '주택 수요'를 줄이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약 1년간 시도 별 아파트 ㎡당 평균 매매가 변화

ⓒ KB부동산

◇단위면적 당 아파트 매매가, 경기도 다시 세종 추월

KB부동산은 전국 17개 시·도 별 아파트 ㎡당 평균 매매가격 통계를 매주 발표한다.

기자는 최근 약 1년 간인 '2017년 9월 11일'과 '2018년 9월 3일'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작년 5월 10일 출범한 현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등 각종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기간이다.

그 결과 서울의 ㎡당 평균 매매가는 616만 원에서 758만 원으로 142만 원(23.1%) 올라,상승액과 상승률이 시·도 가운데 각각 1위였다.

특히 7월 30일(722만 원) 이후 최근 1개월여 사이에만 36만 원(5.0%)이나 폭등했다.

2위인 세종은 최근 약 1년 간 307만 원에서 339만 원으로 32만 원(10.4%) 올랐다. 따라서 서울은 상승액이 세종의 4.4배, 상승률은 2.2배가 각각 넘는 셈이다.

단위면적 당 전국 최고가와 최저가 시·도 간 격차는 더욱 커졌다.

작년 9월 11일 기준 ㎡당 평균 매매가는 최고인 서울(616만 원)이 최저인 전남(149만 원)의 4.1배였다. 그러나 올해 9월 3일에는 서울(758만 원)이 최저인 전북(155만 원)의 4.9배에 달했다.

특히 지난 1년 사이 지방 5개 시·도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정체됐다.

하락 지역은 △경남(210만→198만·5.7%) △울산(249만→238만·4.4%) △경북(161만→157만·2.5%) △충북(169만→165만·2.4%)이다. 충남은 175만 원으로 차이가 없다.

3.3㎡(1평) 기준으로 경남이 39만6천 원 하락하는 사이 서울은 468만6천 원 올랐다.

따라서 전’D면적 84㎡형(공급면적 112㎡) 아파트를 서울에 갖고 있는 A 씨가 최근 1년 사이 '불로소득 1억5천904만 원'을 얻었다면, 똑같은 크기의 아파트를 경남에 갖고 있는 B씨는 1천344만 원을 손해 본 셈이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최근 인근 경기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단위면적 당 평균 시세는 경기가 다시 세종보다 비싸졌다.

세종의 ㎡당 매매가는 올 들어 경기를 추격, 4월 23일 처음으로 경기보다 1만 원 비싼 329만 원을 기록했다. 이어 8월 20일에는 경기보다 4만 원 비싼 339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세종은 이후 9월 3일까지 3주 연속 가격 변동이 없었다. 반면 경기는 8월 27일 2만 원이 오른 뒤 이달 3일에는 3만 원이 또 상승, 세종보다 1만원 비싼 340만 원을 기록했다.

경기-세종 간 아파트 ㎡당 평균시세 차이

ⓒ KB부동산(국민은행)

◇실패한 수도권 신도시 왜 또 만드나

정부가 작년 6월 이후 잇달아 발표한 주택시장 대책은 현재까지는 '지방은 죽이고 서울만 키우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자 이른바 '똑똘한 집 한 채'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지방 아파트 여러 채를 팔아 서울에서 한 채를 장만하는 등 가수요가 증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경기도 곳곳에 택지를 조성,아파트를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내용 위주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1980년대 이후 건설한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들은 결국 모두 실패했다.

자족 기능이 부족,주민들이 생활을 서울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울~주변도시 간 교통난 심화에 따른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와 같은 부작용만 낳고 있다.

서울 인구는 줄고 있으나, 수도권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 전체 집중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 집값 폭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서울이나 주변 수도권에 대해 '공급'을 늘리는 미봉책을 쓰기보다는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균형개발 관련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대신 세종과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구,지방의 주택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이후 중단된 122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세종시 행정수도 격상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이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