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관위 위탁해라

[충북일보] 새마을금고의 사유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중임제한이 없어 사실상 종신제나 다름없다. 막강한 권한을 누리며 '신의 금고지기'로 불리기도 한다.

새마을금고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부 이사장들은 장기집권을 통해 사유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체 금고 80%가량이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이사장을 정하고 있다. 막강 권한의 현 이사장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설령 3선 연임제한에 걸리더라도 '대타후보'를 내세워 새로운 후보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사유화를 위한 선조치인 셈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가 사유화 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우선 금고 고유의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본 설립 취지와 목적도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부문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행안부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다른 상호금융과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투명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새마을금고는 특정 자본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금고 정관에 정해져 있는 업무구역 내 주소나 거소가 있는 사람들이 출자해 설립·운영된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1천315개 점포를 갖추고 있다. 150조4천81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다른 금융기관처럼 전문 감독기관에 의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해졌다.

새마을금고는 나랏돈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않았다.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남았다. 어려움을 대비해 축적해 놓은 풍부한 자금력 덕이다. 지난해 말 현재 충북에만 54개의 지역금고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4곳이 폐업했어도 이용 고객수가 76만7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총자산은 6조1천667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규모면에서 여타 시중은행에 부족할 게 없다. 되레 압도하고 있을 정도다. 서민금융의 한 축을 분명하게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탄탄한 조직력과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새마을금고의 최대 강점은 고객을 위한 환원사업이다. 새마을금고는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따뜻한 은행' 이 되려하고 있다. 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취약계층 및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과 '사랑의 좀도리운동'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활발히 앞장서고 있다. 따라서 서민을 위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은 깨긋해야 한다. 돈을 뿌려 당선되면 돈을 쓴 이상의 이익을 보려 할 수 있다. 또 다른 불법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불법 대출 등 각종 비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해당 금고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새마을금고도 시대변화에 맞는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투명경영을 할 수 있게 미비한 규정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이사장 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다 보면 불법선거도 자연스럽게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물론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별 선거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 선거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다.

새마을금고가 건전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우선 서민 이용객들이 이사장에 의한 금고 사유화를 원치 않는다. 이사장 선거에 대한 관리 공정성 확보 방안이 제기된 까닭도 비슷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각 금고 이사장들은 개인적인 욕심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오롯이 금고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다. 과한 욕심은 자주 비극의 씨앗이 되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