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 등장한 '지방소멸론'

[충북일보] '지방소멸론'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충북에서도 소멸 위기감이 최고조다. 몇몇 지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질 판이다. 지방이라고 불리는 곳이 모두 어렵기 때문이다.

*** 도시 생활정주여건 개선해야

충북 괴산군과 보은군,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각종 대책에도 소멸위험이 커졌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1.0 이하이면 쇠퇴위험단계 진입을 의미한다.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0.2보다 낮으면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충북의 소멸위험지수는 0.73이다. 2013년 0.91에서 크게 떨어졌다. 쇠퇴위험단계를 넘어 소멸위험 지역으로 근접하고 있다. 5개 지자체를 넘어 충북 소멸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자칫 사라질 지도 모를 위험에 직면한 셈이다.

지난해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군의 신생아 수는 모두 300명 미만이었다. 특히 단양군은 98명으로 충북에서 유일하게 100명 미만이다. 물론 낮은 출산율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라 뭐라 하기도 어렵다.

인구절벽 시대가 도래 한 지 오래다. 농촌지역으로 가면 더 심각하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곳이 많다. 지역소멸 시대로 치닫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손쓰기가 어렵다. 정부의 각종 정책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지역이 소멸되는 상황을 앉아서 지켜볼 수는 없다. 뭐든 해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극복해야 한다. 역대 정부의 출산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 2006년부터 출산율 제고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해까지 모두 126조4천720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되레 하향 곡선을 그렸다. 청년 취업난과 양육·교육비 부담이 계속되는 한 출산율은 높아질 수 없다. 주거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이울음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다.

수도권 집중화가 지방 소멸을 부채질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지방 소멸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충북엔 또 한 가지 악재가 있다. 세종시의 인구 빨대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세종시 출범 6년이 넘도록 이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그 덕에 세종시는 해를 거듭할수록 살기 좋은 도시 면모를 갖춰 가고 있다.

하지만 청주 등 인접 시·군의 사정은 아주 다르다. 청주시의 각종 대책은 모두 보기 좋게 빗나갔다.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보면 인구 유출 양상이 두드러진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는 여전히 청주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종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면 청주 등 충북의 도시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근 오송의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다. 충북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종시로 인구가 빠르게 이동하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교육·교통 등 생활환경과 관련돼 있다. 다시 말해 탁월한 정주여건 때문이다. 최근엔 명문고 등 교육여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곡돌사신의 지혜로 대비해야

불이 나기 전에 굴뚝을 고쳐야 한다. 그러면 불 끄느라 법석을 떨 필요가 없다. 각종 재난 때 구호품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구호품 나눠주는 일에만 앞장서는 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되레 재난 예방 소홀로 질책을 받아야 한다.

구호품은 재난이 있어야 존재한다. 재난이 없으면 구호품이 있을 리 없다. 그러니 구호품을 나눠주는 것보다 구호품이 없는 게 낫다. 재난에는 사전 대비책임이 반드시 있다. 눈앞의 구호품에 감격해선 안 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굴뚝을 고친다. 인구절벽은 지역의 기초를 허무는 일이다. 세종시 빨대현상은 머잖아 청주를 넘어 충북 전체 소멸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인구유출 방지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지역 소멸은 국가 소멸을 부르게 된다. 어떡하든 극복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정책의 순서다. 곡돌사신(曲突徙薪)의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