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태양광발전시설 다시 점검하자

[충북일보]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해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있다. 최근 계속된 국지성 호우에 토사유출과 산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키는 '화약고'가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

충북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건설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대책은 부족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내린 비로 제천지역 곳곳에서는 피해가 이어졌다. 토사유출 등으로 인접 농지가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난 7월 초에도 토사가 유출됐던 곳이다. 발전시설 대부분은 나무가 울창했던 산의 경사지 위에 조성됐다. 벌목과 성·절토를 통해 만든 곳이어서 집중호우에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원천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태양광발전시설은 전국적으로 2010년 30ha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 175ha, 2016년 528ha, 지난해에는 1천431ha로 허가면적이 급증했다. 7년간 48배나 늘어난 수치다. 산림은 논이나 밭에 비해 상대적으로 땅 값이 저렴하다. 적은 비용으로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태양광 시설 설치 허가를 받으면 산림 지목이 변경된다. 대체 산림 자원조성비인 부담금도 전액 면제된다. 그러다 보니 태양광 설치 업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산주를 유혹해 태양광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면서 투기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현재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규정도 없다. 허술하게 지어진 수많은 시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고를 일으킬지 짐작조차 어렵다. 지자체마다 산지와 임야를 가리지 않고 허가 신청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인·허가 건수가 3천120건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산지 곳곳은 누더기처럼 변했다. 산사태 등 사고도 잦았다. 더 큰 사고를 막으려면 무차별 건설을 막아야 한다.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보완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비극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에너지 확보, 국토보존, 귀중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공인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부는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시 우려되는 각종 위험성 제거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먼저 발전소 안전을 위해 시공 업체의 부실공사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망가진 태양광발전소의 문제는 처음부터 부실공사에서 시작됐다. 구조물 자체의 안정성이나 태양광 패널에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구조물과 패널 사이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사고가 나기도 했다. 설계 당시 배수 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나기도 한다. 정부는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를 적발할 수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설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난립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행태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충분한 관리·감독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시공 후에도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태양광발전소는 더 늘어나게 돼 있다. 발전소 설치 후 생기는 문제나 안전 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물론 현재는 발전소 설치 시 한국에너지공단과 전기안전공사가 설비와 전기 시설에 관한 심사를 하는 절차가 있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 후 사후 관리 역할을 하는 책임 기관은 명확하지 않다.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보완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안전 기준을 정비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법령 개정도 해야 한다. 그래야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해 전국의 땅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 더불어 산림파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곳곳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빗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한다. 근본적으로는 산림환경을 훼손하면서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옳은가부터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