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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축구장 1천개 땅 소유

김상훈 의원 국토부 자료 조사
도, 지난해 말 기준 1천275만㎡

  • 웹출고시간2018.08.28 17:44:34
  • 최종수정2018.08.28 20:23:30
[충북일보] 외국인이 소유한 충북지역 토지면적이 축구장 1천800개를 넘어섰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토지가 축구장(7천㎡) 3만4천127개 크기인 2억3천890만2천㎡에 이른다고 28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1천183억 원에 이른다.

충북지역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도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3년 907만5천㎡(2천934억 원) △2014년 1천89만9천㎡(3천630억 원) △2015년 1천140만4천㎡(3천866억 원) △2016년 1천249만9천㎡(3천836억 원) △2017년 1천275만㎡(3천584억 원)이었다.

최근 4년간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1천296개에서 1천821개로 525개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천271만9천㎡(4조3천914억 원) 가장 넓었고 전남 3천560만6천㎡(2조5,189억원), 경북 3천560만6천㎡(1조7천710억 원), 제주 2천164만7천㎡(5천168억 원), 강원 2천49만2천㎡(2천469억 원)이 뒤를 이었다.

소유주체별로는 개인의 경우 미국교포가 9천237만8천㎡(6조5천481억 원)를, 기타 교포가 4천30만㎡(3조6천526억 원 ), 순수 외국인이 1천560만9천㎡(2조1천444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미국합작법인이 2천321만6천㎡(4조248억 원), 기타 합작법인이 4천757만3천㎡(8조5천989억 원), 순수 외국법인이 1천927만3천㎡(4조364억 원)을 각각 소유했다. 외국정부, 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는 55만2천㎡(1조731억 원)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외국국적자의 토지소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해 국토부가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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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