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안 국비확보에 역량 집중해야

[충북일보] 기재부가 각 부처가 제출한 총지출 요구안(458조1천억 원)을 토대로 최종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 예산을 놓고 국회에서 치열한 혈투가 예상된다.

충북에선 당연히 지역 현안사업들의 예산 반영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그동안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행보를 지속했다. 지난 7일 서울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손병석 1차관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지난 6월과 7월엔 기재부와 국토부, 행안부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 지사의 이런 잇단 방문은 정부예산 확보와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행보였다. 충북 몫을 제대로 확보해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다. 이 지사는 자신감 있게 나섰다. 물론 민주당 정권 탄생과 3선 성공에 고무된 탓도 있다.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충북은 정권으로부터 뭐 하나 실속 있게 지원받은 게 없다. 그런 일이 이번에도 없으란 법이 없다. 지금 정부는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나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충북 현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를 제대로 복기할 필요가 있다. 예산확보는 힘의 논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충북 국회의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북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믿을 게 충북 국회의원들 밖에 없다. 20대 국회에서 충북의 위상이 예전에 비해 떨어진 걸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다. 예산확보와 관련해선 질적 하락이 뚜렷하다. 충북에 보탬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중진 의원조차 원내 지도부나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 꿰차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확보와 지역현안 챙기기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예측이 나오는 까닭은 여기 있다.

그러나 충북의 SOC사업엔 더 많은 국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완성되지 못한 철도 및 도로망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국비확보가 필요하다. 그게 충북의 현실이다. 그런데 충북은 이제 여당 최고위원 몫으로 요구하던 예산 배정마저 할 수 없게 됐다. 그것도 현실이다. 한 발이라도 더 뛰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국비다. 하지만 알고 뛰는 것과 모르고 뛰는 건 큰 차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일단 예산의 편성과 배정 과정을 속속들이 꿰고 접근해야 한다.

정치는 한편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이다. 어디서 세금을 거둬 어디에 얼마만큼 쓸 것인지 타협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 정부도 당연히 국가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래야 몸집에 걸맞은 몫을 따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은 이 때 필요하다. 물론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천양지차다. 국비 확보를 전쟁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다. 무턱대고 사업을 벌인다고 국비를 딸 수 있는 게 아니다. 속칭 '끗발'이 있어야 국비 확보가 쉽다. 지자체마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비마저 놓치면 살림을 꾸리기 어렵다.

우리는 충북 국회의원들이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놓고 있다고 평가하진 않는다. 하지만 아직 추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안이 많다. 생색을 낸 현안에 알찬 결과가 없다면 속칭 '도로아미타불'이다. 끝까지 챙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의 역량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 여야 모두 통일된 의견을 모아야 한다. 물론 충북도가 지역 현안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할 때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북현안 관련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곳간이 비면 제대로 된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 충북 국회의원들은 이 점을 제대로 간파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 게 충북도를 돕고 충북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국비 확보는 충북의 목숨 줄과 다르지 않다. 국비를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야 지역경제도 돌아간다. 다시 한 번 더 충북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