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 충북청년광장 성과 의문 부호

청년 주도 의제 발굴·제안
'스펙 쌓기'에 그쳐 취지 무색
형식적 정책·불성실 사례 다수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치중키로

[충북일보] 고용쇼크와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그야말로 청년들의 경제활동은 죽을 맛이다.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도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내놓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성과는 의문부호의 연속이다.
　
충북도가 청년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족한 '충북청년광장'에 대한 명암이 엇갈린다.
　
100명이 넘는 각계 청년들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정책에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만만찮다.
　
청년광장은 지난 2016년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자는 취지오 함께 출범했다.
　
1기는 121명이 참여해 △취업·창업 △학업·문화 △주거·복지 △결혼·출산 △기타 이슈 등 5개 분과에서 정책을 점검했다.
　
출범 당시 청년광장에 대한 시선은 썩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임원진 일부가 이시종 지사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이었던 탓에 청년 표심을 위한 '선거용' 기구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청년광장에 참여한 상당수 회원들이 이른바 '스펙'을 쌓기 위한 활동에 그쳐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청년광장 내에서도 "참여가 거의 없는 회원들이 많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이들은 1년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활동보고서, 즉 주어진 과제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만 했다.
　
연말 청년광장의 제안은 형식적이거나 불성실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설문조사와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며 실질적인 정책제안에 공을 들인 분과가 있는가하면 몇몇은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제안하거나 민원 수준의 의제를 내놓는 경우도 있었다.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제시된 정책 66건 가운데 도는 21건을 채택해 보완 추진을 검토했다.
　
1기(2016년)에는 54건의 제안 가운데 15건이 정책에 반영됐다.
　
충북청년통장,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콘서트, 청년 봉사단체 활성화 등은 올해 추진 예정이다.
　
2기(2017년) 제안 총 12건 가운데 절반인 6건이 채택됐다.
　
그러나 채택된 상당수 보고·제안은 기존 정책의 중복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청년광장의 운영 방향을 수정해 일률적인 정책제안이 아닌 기존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활동에 치중키로 했다.
　
아이디어는 도내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디자인 경진 대회'를 열어 수렴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의 청년광장 활동을 보면 보고서 형식의 정책 제안에 따른 미흡한 점이 다수 확인됐다"며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