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은 교육여건 개선의 문제

[충북일보]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공개됐다. 내년부터 일반대 67곳, 전문대 49곳 등 모두 116곳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한다. 적게는 7%, 많게는 35%까지로 대략 1만 명 정도 감축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일반대 37곳과 전문대 13곳은 정부 재정지원까지 제한받게 된다. 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마저 제한된다.

충북도내 대학 중에선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우석대가 칼바람을 맞게 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에 이어 2단계에서도 하위권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장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 재정 지원 제한, 정원 감축 등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이행되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수시모집 지원 때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내 문제와 맞물려 지난해까지 부실대 오명을 뒤집어썼던 청주대는 탈출에 성공했다.

정부는 이제 구조조정 이후 준비를 해야 한다. 모두를 100%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하다. 폐교 상황이라도 생기면 지역사회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미적거리다간 큰일을 당할 수 있다.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은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힌 거나 다름없다. 대학 입장에선 존폐 기로에 선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야 진행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대학 구조조정 과정은 지금까지도 여러 부작용을 빚었다. 앞으로도 상당한 우려가 예정돼 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불균형만 두드러질 거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지방·중소 대학에 감도는 위기감은 심각하다.

수도권 대학과 4년제 대학, 대규모 대학보다 지방대와 전문대, 중소규모 대학에 구조조정의 칼날이 집중된 것도 사실이다. 지역사회 후유증에 미리 대비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대학 구조조정이 표면화된 뒤로 끊이지 않는 논란은 지방대학의 문제였다. 지방대학의 특수성 개발도 병행돼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교육이 이뤄지면 안 된다. 물론 지역을 지나치게 감안하다 보면 교육 역량이 우수한 수도권 대학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 정확한 권역별 진단을 통해 양쪽의 희생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일들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대학 구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 없인 대한민국 교육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진 대학교육은 문제가 많았다. 학력 인플레는 사회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들었다. 일자리 미스 매칭으로 국가적 난제가 됐다. 대학 구조개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정부는 교육의 균형발전과 여건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처해야 한다. 2018학년도 대학정원은 48만3천명이었다. 대학 지원자는 59만3천명이었다. 그나마 지원자가 더 많았다. 하지만 2021년이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대학정원이 지원자보다 7만 명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의 초점이 정원 감축에 맞춰진 까닭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악이다. 이름뿐인 대학을 더 이상 방치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유념해야 한다. 지역사회 붕괴현상은 없는 지 잘 살피라는 얘기다. 지방대 정원 감축 등은 학교나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교직원 실직, 학교 주변 공동화 등으로 지역사회 전체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도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아침은 하루에 두 번 오지 않는다. 충북도내 대학들이 날마다 새롭고 새로워져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대학으로 성장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