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명운 걸고 고용 쇼크 해소해야

[충북일보] 고용 시장이 무너지면서 고용 악화가 멈추지 않고 있다. 당·정·청이 처음으로 긴급 휴일 회동을 하면서 고용 개선대책을 논의했을 정도다. 그만큼 고용악화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충북 도내 고용 상황 역시 좋지 않다. 충북의 지난 7월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전달보다 하락했다. 다행히 실업률은 제자리를 맴돌았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충청지역(대전, 세종, 충북, 충남)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도내 7월 취업자 수는 90만1천 명이다. 전달 91만 명에서 9천 명이나 감소했다. 고용률은 65.1%로, 전달 65.8%보다 0.7%p 낮아졌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은 70.2%로, 전달 70.8%보다 0.6%p 낮아졌다.

전국적으로 보면 허리 격인 30~40대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도 2000년 이후 가장 많다. 구직단념자도 역대 최다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야말로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지표는 재난 수준이다. 올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자영업체에 큰 부담을 줬다. 결국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종업원을 해고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중소 제조업체도 다르지 않았다. 최저임금이 다시 큰 폭으로 오르는 내년이 더 걱정이다.

고용시장은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돼야 한다. 고용시장 붕괴의 의미는 여타 다른 사안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현 정부를 떠받치는 지지 기반 붕괴와 다르지 않다. 현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나서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국민들은 그동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가 활력을 띠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진 게 전혀 없다. 되레 악화되고 있어 믿을 수도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휴일인 19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그 이유는 불을 보듯 훤하다. 고용 지표 악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고용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당·정·청이 긴급회의를 연 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현 상황을 바라보는 기본 인식 차이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정책의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견해 차이가 뚜렷하다.

김 부총리는 일단 "추진 중인 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셈이다. 장 정책실장은 좀 다르다.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가 활력을 띠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무르익을 때까지 계속 밀고나가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 그대로다.

물론 두 사람이 그동안 정책 방향과 관련해 마찰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이번 견해차도 그런 마찰이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런 불협화음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찾는 걸 방해할 수밖에 없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지금 나타난 현상만 보면 김 부총리의 말에 설득력이 더 있다. 취업자 증가폭이 갈수록 줄어들며 고용 쇼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언제 효과를 낼지에 대한 의문 더욱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용 악화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게다. 하지만 그 추세는 진작부터 예고돼 왔다.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는 게 순서다. 엇박자를 내는 경제팀의 쇄신책도 필요하다. 당·정·청은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그런 각오로 고용 정책을 펼쳐야 한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