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2 대책 1년, 세종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

투기과열지구인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는 심화
올해 7월까지 서울 5.7% 오를 때 지방은 1.8%↓
10개월 간 ㎡당 서울 106만원↑,경남은 11만원↓

정부가 지난해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서울과 지방 사이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올 들어 세종시의 매매가 상승률도 대책 발표 전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사진은 전월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세종 신도시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작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당시 국내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고 각종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올해 4월부터는 이들 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나온 부동산 관련 대책은 결국 건설 경기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 왔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내 전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반면 대다수 지방은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지방 건설시장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도 올 들어 상승률이 작년의 절반 아래로 크게 떨어졌다.

2017년 8·2대책 발표 전후 연초 7개월(1~7월) 간 지역 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변화

ⓒ KB국민은행

◇서울 강남 11개 구 올해 상승률,작년의 약 2배

KB국민은행은 전국 지역 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통계를 매주 발표한다.

이에 기자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전후인 2017년과 2018년의 1~7월 통계를 비교,분석했다. 기준 자료는 2017년은 7월 31일, 2018년은 7월 30일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개월 간 전국 평균 상승률은 0.84%였다.

시·도 별 상승률은 △서울(3.19%) △세종(2.66%) △부산(1.81%) 순으로 높았다. 권역 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64%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0.48%△기타 지방(세종 포함 9개 시·도) -0.60% 순이었다.

올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은 통계상으로는 작년보다 0.12%p 높은 0.96%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물량이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錯視)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작년보다 상승률이 높아진 시·도는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2곳(서울·경기)과 대구·광주 등 4곳 뿐이었다.

서울은 올해 7개월 간 상승률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2%p 높은 5.71%를 기록,작년과 마찬가지로 전국 1위였다. 특히 서울시내에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강남 11개구는 상승률이 작년 같은 기간(3.33%)의 약 2배인 6.43%나 됐다.

이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전국 아파트 소유자들이 강남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2주택 이상 소유자들에게 양도세를 중과(重課)하자, 다른 지역 주택은 팔고 '강남 아파트 1채'만 소유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아파트 시장에서도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심해지게 된 것이다.

수도권 중 경기도도 올해 1~7월 상승률이 작년 같은 기간(0.81%)보다 0.16%p 높은 0.97%를 기록했다.

그러나 세종은 올해 상승률이 작년(2.6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6%로 떨어지면서, 시·도 가운데 순위도 광주(1.57%)에 이어 3위로 밀렸다.

특히 2개 광역시(부산·울산)와 6개 도(강원,충남·북,전북,경남·북) 등 8개 시·도는 올 들어 7개월 사이 아파트 매매가가 작년말보다도 더 떨어졌다.

시·도 별 8·2 대책 후 아파트 ㎡당 평균 매매가 변화

ⓒ KB국민은행

◇10개월 간 상승률,1위 서울이 2위 세종의 약 2배

기자는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작년 9월 11일과 올해 7월 30일 조사 기준 시·도 별 아파트 ㎡당 평균 매매가 자료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은 10여개월 사이 616만 원에서 722만 원으로 106만 원(17.2%)이나 올라,상승액과 상승률이 압도적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또 세종은 307만 원에서 337만 원으로 30만 원(9.85) 올라 상승률 2위,광주는 196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14만 원(7.1%) 올라 3위를 각각 차지했다.

하지만 영남 3개 시·도(경남·울산·경북)와 충북은 이 기간 매매가가 오히려 떨어졌다.

하락률은 △경남(5.2%) △울산(4.0%) △충북(2.4%) △경북(1.9%) 순으로 높았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