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무용지물

[충북일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소상공인과 경영계,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소상공인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동맹 휴업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즉각 성명을 냈다.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을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증가가 소비증대로 이어질 거란 확신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거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를 확대해 경제가 선순환 할 것이란 논리였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6개월이 지난 지금 되레 일자리가 줄었다고 한다.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하지만 정부도 이런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소비와 내수 증대 효과는 또 어떤가. 오히려 소비가 더 줄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론 확인할 수는 없다.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는다.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도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주 큰 부작용이 생겼다. 정부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왜 그런지 진단해야 한다.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소득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소득증대가 소비확대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구조의 문제에서 생긴 현상이다. 미시적 처방으로 될 일이 아니다. 정부는 거시적 처방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비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일자리 감소가 전체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도 전체 임금총액은 줄게 마련이다. 소비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는 여기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과도한 가계부채로 저소득층이 소비를 늘릴 수 없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구조다. 정부 정책이 맞아떨어지려면 일자리를 잃지 않은 저소득 계층에서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답이 나온다.

그런데 과도한 부채에 짓눌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보완해야 한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인해 폐업하고 있다. 실업자 및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몰려 있다.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면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 저소득층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여야 정치권과 힘을 합쳐 약자의 고통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어느 일방의 희생이 강요돼선 안 된다.

정부는 서로 어려움을 분담하고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경제, 산업, 사회안전망, 고용의 복잡한 사회질서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그래야 소득 주도로 선순환 되는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고용증대는 내수활성화 없이 불가능하다. 물론 어려운 내수경기 활성화만큼 풀기 어려운 문제도 없다. 수출 중심의 성장만으론 고용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우리보다 먼저 어려움을 겪은 선진국들이 취한 정책을 참조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

고용이 있어야 최저임금 인상도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는 고용증대를 최선의 정책과제로 놓고 고민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그 때 비로소 경제발전의 중요한 조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