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과당경쟁 근거 정확히 밝혀라

[충북일보] 국토교통부가 청주국제공항 내 거점 저비용항공사(LCC) 면허를 보류하면서 꺼낸 '과당경쟁 방지'의 근거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토부의 항공정책을 집중 성토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집중 성토에 대해 "현재의 진입규제는 시장에 전적으로 맡길 경우 안전문제 등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한 다음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에둘러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청주·양양 공항 기반 LCC 면허 승인을 보류시켰다. 이때 국토부가 내세운 논리는 '과당경쟁 방지' 였다.

기존 사업자들 간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항공사가 설립될 경우 더욱 심각한 출혈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해석한 셈이다.

토론자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과당경쟁 우려가 있다면 모든 신규사업자를 봉쇄할 수 있는 것이냐는 주장이 나왔다.

거점 항공사를 보유하지 못하다면 지방공항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심지어 항공 산업은 어항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망망대해(茫茫大海)의 바다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토론자들은 국토부가 현재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일각에서는 최근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가덕도·새만금 신공항 등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합리적 의심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국토부가 이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를 희망한다.

국토부의 '과당경쟁' 주장은 사실상 월권 행정이다. 이 문제를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차 국토부의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국토부가 10년 뒤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8개 항공사도 버거운데 신규 항공사 설립은 시기상조라고 정성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다.

또한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성장가능성, 즉 항공시장의 케파(Capa)를 너무도 낮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남북 간 화해와 평화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다. 조만간 남과 북이 활발한 왕래를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남쪽 한정된 항공 수요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를 항공 시장 범위로 보아도 무방하다.

설령 이번 남북 화해무드가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잠시 주춤할 수는 있지만,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은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공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지 않다.

남북 전역을 상대로 하는 항공시장은 물론,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등 세계로 뻗는 '메이드인(made in) 에어라인(airline)' 선점에 왜 나서지 않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미래 신(新) 성장 산업이자 청년취업 확대를 위한 알토란같은 우리의 항공 산업을 국토부가 계속 어항 속에 가둬 놓는다면 민심의 분노는 정권을 향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주공항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줬다. 노무현 정부는 공군부대 이전, 이명박 정부는 항공기정비센터(MRO) 시범단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아예 MRO 시범단지를 공개경쟁으로 바꿔 경남에 가도록 방조했다.

이 상황에서 국토부가 이번에도 청주공항 거점 LCC 면허를 거부한다면 충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도민들은 차라리 청주공항 폐쇄를 주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르게 약속을 지켜줘야 한다. 충북도민들은 더 이상 청주공항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