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사법농단 다신 없어야"사법적폐 청산 촉구

[충북일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과 관련,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0일 오전 11시30분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아버린 헌법유린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하긴 했지만, 무엇에 대해 사과한다는 것인지 애매하다"며 "진정한 사과는 피해당사자들에게 먼저 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헌법파괴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고발 조치와 수사 의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은 이 같은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법관 승진 제도 폐지, 대법관 증원 및 구성의 다양화 등 근본적인 민주적 사법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재판 거래 등 사법 적폐를 청산하고,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