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출범준비위에 권한다

[충북일보] 충북도민들의 눈과 귀가 김병우 도교육감 출범 준비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뒷말도 무성하다. 구성과 운영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김 교육감 준비위는 지난 18일 도교육청 화합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집기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준비위 명칭은 '함께 행복한 교육 2기 출범준비위원회'다.

김 교육감은 4년 전 초선 때는 인수위를 운영했다. 당시 인수위는 각종 TF팀을 신설 했다. 현직 교사 대거 인수위 파견과 관련해 도교육청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교사파견을 놓고 도교육청과 인수위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충북교육계의 눈이 김 교육감 준비위로 쏠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4년 전과 같은 일이 또 생길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크다. 준비위 운영 결과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도 있다. 두 번째 구성이라 걱정이 더 큰 것도 이유다.

이번 준비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준하고 있다. 일반 지자체는 현역 단체장이 재선 삼선 하면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도민들이 김 교육감의 출범 준비위 구성에 의문을 표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김 교육감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준비위 구성 당위성을 밝힌 바 있다. 외부에서 입성한 사람들이 실제 정책과 공약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론적으론 충분히 맞는 얘기다. 그게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점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준비위원 구성이 한 쪽으로 치우친다면 사정이 다르다. 자칫 편중된 시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운 도민 혈세만 축내는 꼴이 될 수도 있다. 4년 전 인수위는 9천400여만 원의 예산을 세워 한 달여 간 6천100여만 원을 사용했다.

재선에 성공한 김 교육감은 행복한 충북교육을 꿈꾸고 있다. 성공적인 준비위 구성과 운영이 전제되면 못 이룰 꿈도 아니다. 이번 준비위 역할은 기존 인수위가 했던 일과는 사뭇 다르다. 기존 업무를 인수받던 역할이 아니다.

김 교육감의 충북교육에 대한 열정과 능력은 이미 확인됐다. 물론 평가는 상반된다. 아무튼 김 교육감은 지금 더 나은 충북교육을 위해 준비위를 가동하고 있다. 초선처럼 임하겠다는 일종의 각오다. 지난 4년을 반면교사로 삼으려는 노력이다.

준비위는 말 그대로 당선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준비하는 역할이다. 만에 하나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 김 교육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준비위 구성 취지에 맞는 역할 강조가 필요하다.

준비위 구성은 철저히 실무 위주로 꾸려야 한다. 그래야 효율적이다. 점령군인 듯한 행위는 절대 안 된다. 벌써부터 누구누구가 인수위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참여위원 상당수가 줄곧 선거 때부터 관여해온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인수위 역할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당선인의 요구에 따라 그 활동범위가 정해지게 마련이다. 김 교육감의 이번 준비위는 김 교육감의 공약을 빠짐없이 실현하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것이다. 그게 주된 임무여야 한다.

우리는 김 교육감 준비위가 공식의제(formal agenda)를 정해 목표를 달성해 나갔으면 한다. 단순하게 현황파악을 하고 그 속에 공약을 끼워 넣는 수준이어선 안 된다. 반드시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하나 실천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산이나 행정력을 고려하면 수많은 공약을 한꺼번에 실천할 수 없다. 어떤 공약이 가장 시급한지 가려야 한다. 그런 다음 실천 가능 여부를 파악해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그게 김 교육감의 4년의 성패를 가르는 시작일 수 있다.

준비위의 의욕이 앞서면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기 쉽다. 정책 혼선은 결국 김 교육감의 실패로 이어진다. 아집(我執) 없는 준비위 운영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