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 일방독주 위험을 경고한다

[충북일보] 6·13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변은 없었다. 민심도 분명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혼탁했다. 정책이 실종되고 네거티브가 판을 쳤다. 어쩌면 역대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 지도 모른다. 각종 후유증도 예상된다.

하지만 더 걱정되는 건 여당의 싹쓸이로 인한 지방정치의 일방 독주다. 선거결과는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다.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차지했다. 국회의원 재보궐는 더했다. 12곳 중 11곳을 휩쓸었다. 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여권의 승리다.

민주당은 전국 정당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더 기울어질 것이란 우려다. 정부와 여당의 국정 책임이 더 커졌다.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 일색의 독주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관건이다. 11대 충북도의회도 민주당 일색으로 새롭게 꾸며진다. 민주당은 도의원 지역구 의석 29석 가운데 26석을 차지했다. 자유한국당은 영동과 단양 등에서 3명의 도의원을 배출한 게 전부다.

여당의 지방정치에 탄력이 붙게 됐다. 충북의 유권자들은 반성 없는 보수 야당을 응징했다. 민주당의 독무대를 만들어줬다. 한국당은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했다. 하지만 일방독주는 항상 위험하다. 자칫 중대한 각종 지역 현안마저 당리당략에 함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당 등 야당의 참패는 정말 아쉽다. 어느 정도라도 선전했어야 했다. 반드시 그래야 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시스템의 기본 작동원리마저 무너트렸다. 1당 독주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충북도와 도의회가 스스로 중심과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160만 충북도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장악력만 믿고 독선과 독주를 해선 안 된다. 권력이 오만으로 흐르면 언제나 재앙이 도래했다.

6·13지방선거의 민심은 단호했다. 그리고 무서웠다.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지방의회 의원이든 민심의 무서움을 알고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지방권력을 싹쓸이 한 거나 다름없다. 더욱 몸조심해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정권이나 정당의 몸집이 불어나면 느려지곤 했다. 장애물을 잘 피하지도 못했다. 민심의 소리에도 쉽게 대처하지 못 할 때가 많았다. 오만함은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다. 만들어진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곤 했다.

민주당은, 특히 충북의 6·13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시작하기 전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되돌아봐야 한다. 우선 민심을 받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다음 정부 정책을 기본으로 지역의 경제정책에 혼선이 없도록 시급히 정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은 건 어쩌면 시대적 운명이다. 그 자체를 탓할 일이 아니다. 되레 축하할 일이다. 다만 민심에 이반한 정책 실패와 오류가 있을까 우려해 하는 말이다. 일방적 독주는 종종 위험천만한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충북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실업난도 가중되고 있다. 도민들이 민주당 후보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한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 그건 충북의 미래를 바꿔놓으라는 엄중한 주문이다.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란 요구다.

충북도민이 가장 체감 할 수 있는 충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충북 눈높이에 맞는 내실과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책이 미진했다면 수정·보완해야 한다. 지방선거 승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충북도민들이 그저 좋아 한 선택이 아니다. 민주당은 그 점을 잘 알아야 한다. 실패한 정책실험을 계속하는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된다. 작은 것부터 내 지역을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방독주로 나가면 승리의 축배는 곧바로 독배로 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