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로 6·13지방선거 치러야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자꾸 하루 앞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뒤편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선거판까지 혼탁해져 유권자 무관심을 부채질 하고 있다.

충북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도 너도 나도 매니페스토 실천을 약속했다. 네거티브를 지양하겠다고 선서했다. 후보들은 도내 각 지역 선관위를 통해 매니페스토 협약서에 직접 사인했다.

하지만 후보마다 매니페스토를 아예 잊은 듯하다. 여야 모두 정책선거를 다짐하고도 '퍼포먼스'만 하고 있다. 청주·충주·진천·음성 등 도내 전 지역에선 네거티브 공방전이 치열하다. 정치 철학과 정책으로 경쟁하겠다는 의지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네거티브가 주류다. 서로 헐뜯는 공방전이 심해지고 있다. 충북지사 선거는 '후보 매수설'을 놓고 진실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청주시장 선거는 고발전이다. 충주는 미투(#Me Too)와 취업특혜 의혹으로 진흙탕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매니페스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남북관계 해빙무드에 고무된 분위기다. 충북도당은 얼핏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2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싹쓸이를 겨냥하는 듯하다.

반면 원내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아주 다르다.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민생경제 파탄론'으로 유권자의 견제심리를 자극하고는 있다. 하지만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매니페스토 선거로 치러야 한다고 판단한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선 곤란하다. 정책 선거가 아닌 특정 정당 위주의 선거 흐름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발전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거에 나선 정당과 후보의 공약은 일종의 청사진이다. 선거에서 승리한 후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정책이다. 만드는 과정부터 실천하기까지 주민의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지역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공약일수록 실천력이 강하다.

주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으로 흐르기 쉽다. 실행한다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악화를 부를 수 있다. 사회적 갈등에 이은 경제적 손실도 예상된다.

유권자들은 이미 수많은 오류를 경험했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선거운동 때와 당선 후 모습을 바꾸곤 했다. 선거 당시 제시된 공약들이 당선 이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부터라도 이런 오류를 막아야 한다.

정책선거가 아직 완전히 정착한 건 아니다. 정치인은 지연이나 학연, 혈연 등의 연고주의부터 청산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다. 정치인이 변하지 않으면 유권자라도 변해야 한다.

유권자도 적극적으로 매니페스토에 동참해야 한다. 건전한 선거문화는 유권자가 제대로 된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할 때 가능하다. 유권자 한 명 한 명이 올바른 정치문화 발전의 원동력이다.

어물쩍 선거가 이뤄지게 해선 안 된다. 각 후보들의 정당만을 보고 투표에 임하는 '묻지마 정당투표'론 정치문화 발전을 도모하긴 어렵다. 지방선거에선 우리 동네에 도서관을 유치해 주고 일자리를 늘려줄 사람을 뽑는 선거다.

잘못 선택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어떤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잘 살펴야 한다.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인지 충분히 검증한 뒤 투표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