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선 지방이 강조돼야 한다

[충북일보] 6·13지방선거에서 지방이 사라졌다. 지방선거가 마치 대선 연장전처럼 치러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에 함몰되고 있기 때문이다.

6·13지방선거는 앞으로 딱 이주일 남았다. 지난 24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정책이나 공약이 별로 없다. 유권자들의 관심도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

충북 선거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에 대한 강조가 없다. 기대했던 정책 선거 바람은 미미하기만 하다. '지방' 대신 '정치'만 부각되고 있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한반도 정세 등 대외적인 이슈가 위력을 떨치고 있다.

5월 한반도 상황은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당초 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북미 양측의 태도 변화로 찬바람이 불며 위기감이 돌았다. 최근 다시 분위기가 급반전하며 순풍을 타고 있다.

하지만 지역관련 정책은 여전히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여야 막론하고 여기에 기대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유권자의 시선을 빼앗을 정도로 강력하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몰두할 만하다.

여야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도 상당수가 지방선거와 무관하다.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 평화'나 자유한국당의 '완전한 북핵 폐기 위한 강한 안보·당당한 외교' 등은 대표적이다. 왜 지방선거 공약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내세운 슬로건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다. 지난해 대선의 복사판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댄 '문재인 마케팅'이다. 한국당은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겠습니까'다.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다.

양 당 모두 지방선거에 맞지 않는 선거 프레임이다. 대표 공약만 보더라도 대선이나 총선과 구분 되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상대 후보 흠집 내기 네거티브도 마찬가지다. 마치 승부가 결정된 경기를 보는 듯한 분위기는 허탈하다.

지방은 온데 간 데 없고 정당과 정치가 온통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또 다시 지방선거가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의미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의 결과도 예전처럼 정치적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이유다.

대선은 나라 전체의 정치적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선거로 치러지는 게 맞다. 정치적 의미가 앞서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좀 달라야 한다. 지역관련 정책이 강조되고 지역주민의 삶이 관심사가 돼야 한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수단이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항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절차다. 외부의 관점이 아닌 내부의 관점으로 본 지역의 관심사를 결정하는 일이다. 대선이나 총선과는 다른 이유는 여기 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에선 대통령의 인기를 강조하거나 정권심판론을 주장할 게 아니다.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정치와 정당이 아예 빠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본래의 주인인 지방과 주민이 제대로 된 주인행사를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선거 분위기는 기형적인 지방선거와 지방자치를 낳을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를 더 오염시킬 수밖에 없다. 악순환을 나을 수밖에 없다. 우선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이 지방선거의 전면에 나서는 것부터 자제해야 한다.

대통령 이야기 대신 지역과 주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정권심판론 대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로 승부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정치적 상황에 너무 함몰되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6·13지방선거가 부디 지역의 희망을 만드는 선거가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