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도 계획입지로 공급해야

[충북일보] 태양광발전소가 친환경에너지 공급이라는 선량한 이름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지원이 인위적인 자연 파괴를 돕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역설이다.

태양광발전소는 지금도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전국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개발이익에 따른 수익보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충북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작용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산림파괴 등 환경훼손으로 난개발이 걱정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자와 주민 간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다. 각종 마찰로 홍역을 앓는 지역이 많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했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5월 현재 도내 100㎾초과∼3천㎾이하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건수는 모두 980건이다. 시·군에서 인·허가하는 100㎾이하는 2천321건이다. 연내 300∼400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는 문재인정부의 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현행 7%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설비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60% 이상을 담당하도록 계획돼 있다.

충북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 앞서 태양광산업에 집중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을 정도다. 이제라도 환경훼손과 난개발은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규제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게 정책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 전반이 달라져야 한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지자체 주도의 부지 선정 방식이 합리적이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태양광사업 예정지구 선정 단계부터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다.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 길 뿐이다. 환경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전략적 계획입지 공급은 이때 가능하다.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태양광 브로커들도 있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부동산 개발사업이 된 셈이다. 정부의 태양광 설비 보조금도 받고 지가상승으로 이익도 얻을 수 있으니 당연한 계산이다.

태양광사업 관련 소문은 많다. 그중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다는 소문이 가장 강력하다. 개발과 동시에 토지 형질을 변경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물론 현행법상 사실과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충북은 땅이 좁고 일조량도 부족하다. 태양광발전을 위한 입지조건이 썩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몇 년 새 열풍이 불었다. 충북도가 그동안 집중한 태양광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태양광발전소가 마을 인근 야산에 들어서고 있다. 동시에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산림훼손으로 홍수 등이 우려되고 미관을 해친다는 내용이다.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전자파 발생 우려도 있다는 걱정도 있다.

정부는 우선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지자체별 실태 파악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지원을 하든 규제를 하든 해야 한다. 그래야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해 전국의 땅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 계획입지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의지만큼 준비가 중요하다. 계획입지가 필수조건이다. 아무리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좋은 게 아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일석이조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