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 맞는 고용정책과 공약 필요하다

[충북일보] 대한민국 고용이 10년 만에 최악이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3개월째 증가 폭이 10만 명대에 머물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됐던 2008년 이후 가장 저조한 기록이다.

그나마 충북지역 고용률은 좀 낫다. 물론 자랑할만한 수치는 결코 아니다. 도내 고용률 역시 지난해 9월을 정점으로 지난 2월까지는 연속 하락했다. 60%를 밑돌며 우려를 키웠다. 반대로 실업률은 6개월 연속 상승했다. 3%대까지 육박했다.

고용률은 4월 들어 겨우 60%대를 넘어섰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현재 도내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는 138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0.7%(9천명) 증가했다. 이들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경제활동 인구는 91만1천명, 경제활동 참가율은 65.9%다.

실업률은 3.0%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0.5%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고용률이 오르면 실업률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경기회복기에는 노동수요가 늘면서 일시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청주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올해 2분기 기업체감경기도 최근 5년 이래 가장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도 4월 업황을 전월대비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경기전망도 밝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침체 등 고용상황 악화 속에서도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앞으로도 고용환경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매진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나 국외 경제상황 전반이 좋지 않다.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리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난 2월 경기선행지수 한국 수치는 9개월 연속 떨어졌다.

그렇다고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소비를 늘려 서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리려 했다. 그 결과로 생산까지 촉진하려 했다. 다시 말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서민경제를 부흥하려 노력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효과는 별로 없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정책 자체가 나쁘다고 하긴 어렵다. 소득주도 정책이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이 기회에 정책 전반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1년 넘게 추진한 정책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하면 점검하는 게 맞다.

6·13지방선거에 나선 각 후보들도 각종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다. 충북지사 후보들도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대개 만년 하위권의 충북경제 부흥과 관련돼 있다. 청년경제 활성화와 미호천시대 개막도 들어 있다.

우리는 각 후보들이 제시한 경기진단과 정책 방향에 대부분 동의한다. 충북경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장밋빛 비전 제시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정책을 만들어나가길 주문한다.

특히 고용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이 크다. 정부정책이 일자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줬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다. 충북도 등 지자체라도 지역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부문별로 기존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해야 한다.

경제 전반이 위축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빠른 처방과 현명한 치료가 도민을 살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