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유권자부터 변해보자

[충북일보] 괴산군이 오욕(汚辱)의 역사를 다시 썼다. 민선이후 군수 전원이 사법처리 되는 치욕(恥辱)을 겪었다.

대법원3부는 지난 24일 나용찬 전 군수의 선거법위반죄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나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나 군수에게 내려진 벌금 150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나 전 군수는 임각수 전 군수의 직위상실로 지난해 4월 치러진 군수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취임 1년 만에 하차했다. 임 전 군수에 앞서 민선군수를 지낸 김환묵·김문배 등 2명의 전임 군수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로써 1995년 민선시대가 출범한 후 취임한 괴산군수 4명 모두가 사법처리 됐다. 이들 중 3명은 임기를 채 마치지 못하고 중도 낙마했다. 김문배 전 군수는 임기를 마친 뒤 사법처리 돼 중도하차를 면했다.

괴산군수의 연이은 중도 낙마는 지역사회에 아주 큰 불행이다. 그 영향은 고스란히 지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단체장 공석사태는 공직사회를 흔드는 주요인이다. 지역사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다.

괴산군의 경우 벌써 세 번째다. 사법기관 수사 받은 걸로 치면 민선군수 4명 모두다.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유권자도 낙마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이상 지자체장의 중도 낙마란 불행이 있어선 안 된다. 지방의회 의원도 마찬가지다. 유권자가 잘 해야 한다. 파렴치범들마저 후보로 등록하는 일이 있다. 소가 웃을 일이지만 되풀이되고 있다. 중도 낙마가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는 이유는 여기 있다.

유권자 스스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와야 한다. 정치인들에게 '도덕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유권자는 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도덕성이 떨어지는 후보를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 선관위 제공 정보 등을 통해 도덕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지역의 정치지도자인 동시에 행정관리자다.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행정에 반영한다.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사무, 공공시설 관리 등을 수행한다. 도시계획 개발계획 등 시책도 입안한다. 지방의회와 함께 지역을 이끄는 쌍두마차다.

기초든 광역이든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은 아주 크다. 지자체장이 잘 하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힘도 여기서 나온다. 막강한 권한을 주민들을 위해 쓰면 잘 사는 동네가 된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윤택해진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지자체장도 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장들의 행태를 보면 회의적이다. 괴산군은 지금 위기다. 단체장의 연이은 낙마로 지역 이미지는 이미 크게 실추됐다. 지방자치 폐해론으로 지역민의 불신감도 높아지고 있다.

6·13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선7기 괴산군수는 다시 선출된다. 지방선거 전 당선무효 결정이 내려져 그나마 다행이다. 괴산군 유권자들은 이번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선택할 후보와 비선택 후보를 제대로 가려야 한다.

변할 때도 됐다. 지방정치가 전환점을 맞을 때도 됐다. 6·13지방선거를 통해 분명하게 큰 변화를 이뤄야 한다. 괴산군수의 연이은 중도하차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골라내야 한다. 부적절한 후보가 있으면 과감히 삭제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괴산군 유권자부터 변해야 한다. 그래야 당선된 군수가 또 다시 당선 무효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