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반면교사 기회로 삼아야

[충북일보]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는 참혹했다.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7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 발생부터 대응까지 총체적인 부실로 결론이 났다.

합동조사단은 엊그제 제천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화재발생의 원인과 확산 및 대응과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밝혔다. 쟁점이 됐던 2층 희생자 구조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자의 효율적이지 못한 대응과 미숙한 판단 등을 지적했다.

합동조사단은 앞서 지난 1월15일부터 4월12일까지 약 3개월 간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 2명과 유가족 2명이 직접 참관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조사를 했다. 조사단 모두의 동의와 서명을 거쳐 최종결과를 도출했다.

아무튼 제천 화재는 총체적 부실이 부른 참사로 결론 났다. 화재 발생부터 현장 대응까지 허술했다. 충북도 등 도내 지자체들은 차제에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우선 관내 유사 건물들에 대한 일제 점검부터 벌어야 한다.

정부 역시 일정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만큼 사고피해자의 보상이나 부상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충분한 위로와 보상이 급선무로 재발방지를 위해 후속행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참사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특별재난지구 지정' 등도 방법이다.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선 안 된다. 상인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제천 화재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을 순 있다 해도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했다면 참사를 막았을 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라도 단순한 규제행정에서 적극적인 예방행정으로 패러다임이 바꿔야 한다.

그동안 '인재형' 참사는 참 많았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는 대표적이다. 많은 걸 일깨운 사건이었다. 허술한 안전관리와 감독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참혹하게 증명했다. 제천 화재 도 다르지 않았다.

안전 불감증은 왜 생기는 걸까. 어디서 나왔을까. 두 말 할 것도 없이 안전의식 부재와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이다. 무엇보다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 건물의 신축부터 준공까지, 혹은 증축 허가까지, 궁극적으로 화재진압까지 책임 있는 모든 공무원을 말함이다.

안전의식 부재는 사회 구석구석에 노출돼 있다. 그래도 공무원 조직이 건강하면 희망을 걸 수 있다. 안전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 그 힘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공무원 직업윤리에서 나온다. 건강성이 해당 조직에 기본적 정서로 깔려야 한다.

그런데 제천 화재참사 현장에선 군데군데 공무원들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허술함이 엿보였다. 건축 증개축 부분도 그렇고 소방점검과 진압과정도 그랬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고칠 건 고쳐야 한다. 그것도 공무원이 할 일이다.

국민들은 공무원들에게 지금 세대만 맡긴 게 아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갈 사회를 준비할 책임까지 맡겼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들의 직업윤리를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국민의 안위와 편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복(公僕)이다.

제천 화재 참사는 인재로 결론 났다. 되풀이되는 참사를 막으려면 드러난 문제를 고치고 제거해야 한다. 안전 불감증부터 제거해야 한다. 정부, 정치권, 소방당국, 시민 모두 안전의식으로 부장할 때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생명이다. 결코 잊어선 안 될 가치다. 제천 화재 참사는 반면교사의 기회가 돼야 한다. 실기하면 더 큰 후회를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