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으로 청년 일자리 해결 못해

[충북일보] 청년 일자리 정책은 무수한데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 청년들을 살리려는 일자리 정책에 청년들이 되레 죽어난다.

일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늘 부족하다. 왜 그럴까. 일자리 선택과 관련해 좋고 나쁨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근본처방 없이 땜질처방만 계속하고 있다. 그 사이 청년 실업과 취업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공직 관련 직장이 '신의 직장'으로 인정된 지는 이미 오래다. 공무원은 단연 최고로 꼽힌다.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공무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공시족(공무원시험준비생)' 폭증은 시대의 현상이 됐다.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게 문제다.

매년 공무원시험 응시율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7일 치러진 올해 9급 국가공무원직 필기시험 경쟁률은 41대 1이다. 모두 20만2천여 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4만7천여 명이 시험을 보지 않아 응시율은 77%를 기록했다.

충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충북 지방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평균 18.6대 1이었다. 1명을 뽑는 환경연구직엔 무려 64명이 몰렸다. 환경직과 보건직은 각각 38.3대 1, 3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행정직은 2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그 결과 170명 모집에 2천198명이 지원했다. 평균 12.93대 1의 경쟁률이다. 물론 지난해 16.42대 1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전체 지원자 중 20대가 65.63%를 차지했다.

공시족 문제는 심각하다. 통계상으로 잡힌 것만 25만 명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까지 합치면 무려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원자 대부분이 청년층이라는 건 기업이 청년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증거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공무원은 청년들에게 선호되는 직군이 아니었다. 과거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던 동사무소 직원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아주 달라졌다. 편한 삶을 보장할 것 같은 공무원을 지나치게 선호하고 있다. 최고의 직업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의 지나친 공무원 선호는 별로 유쾌하지 않다. 청년정신은 도전하는 당당함이다. 성공할 가능성이 적고 심신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감수하려는 용기다. 실패해도 재기를 믿는 건강성이다. 이런 청년정신이 국가도 국민도 건강하게 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청년정신 복원이다. 정부가 국가 혈세를 굳이 쓰려면 청년 정신을 회복하고 고취하는데 써야 한다. 공무원 일자리 하나 더 늘려서 될 일이 아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다. 청년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런 다음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선심성 일자리 정책은 그저 청년정신을 흔들 뿐이다. 장기적 플랜이 아닌 일시적인 일자리 정책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없는 나라엔 미래도 없다. 청년들이 꿈꾸고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혼돈과 위기가 계속되더라도 꿈과 희망을 꺾게 해선 안 된다. 그게 청년들의 삶을 살리고 국가의 명운을 희망적으로 가꿔 가는 길이다.

현 정부의 일자리 관련 노력은 인정할 만하다. 대통령의 열정도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현장까지 올바로 연결되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부 정책이 전형적인 탁상 일자리 행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얘기다.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시기다. 취지는 좋으나 방향이 틀렸다면 로드맵을 다시 그리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공무원 증원이 청년 일자리 해결의 우선 정책이 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