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LCC 설립은 공적 기획이다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저비용항공사(LCC) 설립 문제가 지역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6·13지방선거와 맞물려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신규 항공사의 법정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시장여건 및 안전, 소비자 편의 등 제반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에 어려움이 예측되는 대목이다.

공항 활성화를 추구하던 충북도 등 지자체나 신규 시장 진출을 노리던 에어로케이 등 후발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앞으로 면허 신규발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유독 항공 산업에만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청주공항 LCC 모기지화 사업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차 원인은 정부의 승인 거부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골든타임 실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자연스럽게 지역정치권의 정치력 부재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항공 산업의 체질 개선을 요구해 왔다. 가장 먼저 신규 항공사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향후 국내 항공운송사업 포화에 대비한 움직임이었다. 항공업계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현재 정부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에 맞춰 운송면허 신청을 준비 중인 곳은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2개사로 압축된다. 두 회사 모두 지난해 한차례 면허 승인이 반려된 만큼 이번에는 꼭 기회를 잡겠다는 각오다.

충북도의 의지도 강하다. 골든타임을 오는 7월로 예상하고 추진했다. 하지만 자칫 의지마저 펼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은 여전하다. 중부권 거점공항 도약의 꿈을 실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한 LCC 면허 승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것도 올해 안에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청주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연계교통망 구축이 맞물리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59㎞)은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설계에 들어갔다. 이 전철이 건설되면 서울에서 청주공항까지 1시간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충청권, 중부내륙권까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청주공항 모기지 LCC 설립은 청주공항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그런 점에서 에어로케이에 대한 LCC 면허 불허는 청주공항 활성화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다. 궁극적으로 청주공항의 경쟁력을 잃게 하는 일이다.

청주공항은 지난 한 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LCC 설립은 공항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다. 충청권 항공관련 20개 대학과도 연계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노렸다. 항공사의 사적 이익보다 더 큰 공적 기획이다.

국토부는 가능한 한 빨리 청주공항 LCC 설립 촉구에 응답해야 한다. 국토부의 승인이 늦어질수록 청주공항은 불리하다. 국토부의 우려와 달리 국내 항공 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토부는 더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과잉경쟁 논리는 좀 빈약하다. 자칫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국토부가 기존 항공사들의 반발과 압력 때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신규 면허발급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전문기관 검토, 면허자문회의 등도 거치면 된다. 그런 다음 하자가 없으면 면허발급 승인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