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데탕트 시대를 주목한다

[충북일보] 1970년대 미국과 옛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 진영의 긴장 완화가 이뤄졌다. 이를 우리는 데탕트(Detente)라고 한다.

각종 협정과 조약체결, 그리고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다극 체제로의 이행을 약속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움직임이 파격적인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

'반전반핵(反戰反核)'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핵을 머리에 얹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시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북미 간 극단적 갈등에 봉착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에서 금세라도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새 봄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기회가 찾아왔다. 평화를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아진 결과다.

우리는 일단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이견에 대해서도 통 큰 마음을 갖고 토론하고 합의하면서 데탕트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물론, 북한의 최근 유화적인 제스처를 100%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난 2005년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방북 후 "김정일 위원장이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한 개도 가질 이유가 없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따라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018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방북 후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으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2005년과 2018년 13년 만에 아주 비슷한 얘기가 나온 셈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 봉쇄를 통한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등 우파들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거액의 달러원조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수준으로 합의 수준이 대폭 낮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13년 전과 비슷한 프레임 속에서 우리 국민이 두 번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성 지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전쟁을 통한 방법을 제외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은 존중받아야 한다. 여야 모두 정략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오직 평화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외국 언론에서는 이미 문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또 다시 '군사적 옵션'을 꺼낼 수 있고, 이럴 경우 한반도는 파국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양비론도 빠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 수상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에 대한 일종의 학습효과로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반대로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북한 인민들을 위한 인도적 경제지원이 핵 개발비로 전용됐다는 주장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사례는 우리의 경험이다. 문재인 정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론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