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충북일보] 개헌 정국 속에서 '세종시=행정수도' 문제가 점차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6·13지방선거와 맞물려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문제는 2004년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한차례 발목을 잡혔다. 그러다가 개헌 논의가 구체화 되면서 다시 주목 대상이 됐다. 14년 만에 정상 궤도 길목에 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주장하는 국민적 요구도 거세다. 반대나 중립의견을 압도하고 있다.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개헌정국 분위기에 비례하고 있다. 여당은 이미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담는 안을 확정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설한 관련 홈페이지에도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설 연휴 밥상머리에도 이 문제가 주요 대화 소재로 올랐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방책이다. 궁극적으로 미래성장 동력 확보 대책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수도(首都) 규정 명시 여부' 의견을 묻는 이유도 여기 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개헌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여야 모두 불필요한 정치 공세를 자제하고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행정수도 개헌을 관철해 나가야 한다. 여야가 협력하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시간의 문제다.

국민 입장에서는 별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 국민이라도 마찬가지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 중이다. 여론 추이를 살펴가며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 그 전에 국회합의안이 나오는 게 좋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 발전의 시작점이고 지방분권 완성의 불씨다. 정부와 지자체 행정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갖는다. 국토 균형발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효과를 살릴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다.

세종시 개헌은 결코 정략적으로 해선 안 된다. 정당이나 개인의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될 사안이 아니다. 세종시와 충북도 등 충청권만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일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국가적 손실이다.

그러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 행정수도 개헌이 나온 까닭도 이 때문이다. 서울은 이미 만원이다. 동맥경화에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중한 서울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게 현명하다.

충청권이 대통령의 세종시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2월 중 개헌안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30년 만에 찾아온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다.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 충청권의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충청권 여야는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충청권의 관심사를 국민적 관심사로 바꿔야 한다. 국민여론이 확산되면 모든 걸 압도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간혹 불필요한 예산낭비, 통일시대 대비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훨씬 뜨겁다. 행정수도 개헌이 관철될 때까지 충청권의 역량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능이 서울에 집중돼야 하는 이유는 없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으로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게 합리적 지방분권의 틀을 잡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