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늉만 내는 허술한 진단과 관리론 안 돼

[충북일보] 인구 고령화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급속히 늘고 있다.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상당수 시설들이 진정한 전문요양시설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안전 면에서도, 관리 면에서도 완전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의 삶을 안전하게 맡기기엔 아직 불안한 요인들이 많다는 얘기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우려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화재 당시 일부 노인 환자들은 침대에 묶여 있었다. 그 바람에 대피가 늦어져 희생을 키웠다. 지난 2014년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 화재 때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실제로 일부 노인병원이나 요양소 등에선 관리하기 힘든 노인환자들을 묶어놓는 경우가 흔하다.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다. 병원 측의 편의에 따라 행해지는 조치다. 사고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셀프 점검'에 대한 우려도 지난해 12월 제천 화재 때 이미 불거진 사안이다. 그런데도 이번 밀양 세종병원 역시 셀프 점검을 했다. 직원이 소방안전관리를 직접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을 위반 한 건 아니지만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정부와 국회는 제천 화재 이후 소방 관련법 개정안 5건을 처리했다. 대부분 사고예방보다 사후약방문 대책이다. 병원에 화재가 나야 병원의 화재·피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데 급급했던 예전 대책과 다름없다. 또 땜질 처방이었다.

허술한 관리는 언제나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곤 했다. 노인 환자에게 비닐봉지 기저귀를 사용한 제천 요양병원의 사례는 충격적이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저귀나 기스모가 아닌 일반 검은 비닐봉지를 기저귀로 사용했다.

간병과 기능훈련 등 의료적 행위와 일상생활을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환자의 배변활동을 위해 비닐봉지가 아닌 콘돔카테터(일명 기스모)라는 소변 흡수 장치나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게 통례다. 위생문제를 넘어 인권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 병원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우수인증을 받은 병원이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에서 도내 공공노인병원(도·시·군립) 5곳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평가를 받았다. 무늬만 우수인증병원인 셈이다.

화재사고가 됐든 일반사고가 됐든 허술한 관리가 늘 문제다. 제천 요양병원은 최근 간병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병원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순간적인 위기 모면용 안전대책으로는 제2,제3의 제천·밀양 참사를 막을 수 없다.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일회성 대책은 사라져야 한다. 입원실이 있는 중·소형 의료기관의 경우 화재에 대비한 환자 이송대책부터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노인들이 많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안전 점검 외에 별도의 소방 교육이 필요하다. 화재 발생 시 중증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즉각 옮길 수 있는 이송 체계 구축이 절대적이다.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대비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튼튼한 재난대처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민들도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 이 언제나 최선의 정책이다.

인재로 되풀이되는 안전사고 악순환이 거듭돼선 안 된다. 이젠 안전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럴 때도 됐다. 시늉만 내는 안전 진단과 관리론 이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