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천이 전략공천보다 선진적이다

[충북일보] 6·1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략공천제 확대 방침을 세우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당내 경선 과정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당은 중앙당 차원의 획일화된 기준을 공표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의 평소 발언과 각 시·도당 별 출마후보군 동향을 볼 때 예측이 가능하다. 정확한 범위는 알 수 없지만 경선보다 전략공천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건 분명하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물론 정당공천제가 정치신인 및 여성정치인 참여에 기여한 점도 많다. 그런 점을 들어 찬성하는 긍정론도 있다. 문제는 공천권자의 공정성 여부다. 대개 당협위원장 개인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과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공인이다. 지역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이어야 한다. 당 공천 없이도 선거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지역발전을 이끌면 된다.

능력 있는 후보라면 당연히 무소속으로라도 나서 당선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게 지역을 위한 일이다. 공천으로 입문한 정치인은 지역주민 눈치를 잘 보지 않는다.

대신 그런 정치인은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권력자의 눈치만 보게 된다. 당연히 자신의 정치는 고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국민공천제가 전략공천보다 선진적인 제도인 까닭은 여기 있다.

상당수 지역정치인들은 여전히 지역주민의 선택이 아닌 권력자의 선택으로 지방선거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권력자의 입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뭔가. 다양한 주장을 자신의 소신대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선거의 경우 누구나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하나도 맞는 게 없는 이야기다. 법과 제도로 보장해 줘야 한다.

정당공천제는 철새정치인을 양산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돼 왔기 때문이다. 선거철만 되면 어떻게든 공천만 받고 보자는 후보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만큼 공천 탈락자도 많다는 얘기다.

원칙 없는 공천의 부작용은 철새 정치인들을 만들어 냈다. 공천 탈락은 이들에게 기본적인 의리마저 저버리게 했다. 충북에서도 전략공천이 6·13지방선거 후보 결정 방식의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전략공천 분위기다.

국민공천제는 물 건너 간 것 같다. 물론 유능한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측면에서 전략공천제를 일방적으로 탓할 수는 없다. 그래도 경선을 외면하는 건 두고두고 뒷말을 들을 수 있다. 자칫 국민들의 정치참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국민공천은 인기 있고 명망 있는 정치 신인을 영입하는 데 유리하다. 전략공천은 현역 단체장들에게 유리하다. 그런 점에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완전한 오픈프라이머리가 어렵다면 적어도 여론 50%와 당원 50% 등을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다.

유권자들도 냉정해져야 한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참정권을 허투루 행사해선 안 된다. 더 이상 '정당'에 함몰되지 말고 '인물'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각 당의 공약과 각 후보의 공약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더 나가 내 고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뭔지 판단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