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공무원 건강성이 안전충북 만든다

[충북일보] 지난 연말 충북 제천에서 대참사가 발생했다. 복합건물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아직 정확한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건물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달 중순께 나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그런데 충북도 소방상황실 재난컨트롤타워 역할 부실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재난 상황에 24시간 대비해야 할 도 상황실장은 당시 승진 심사위원으로 출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권은희(광산구을) 의원은 지난 9일 제천 화재피해가 커진 이유를 "도 소방종합상황실이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난사고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119종합상황실의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도 촉구했다. 이어 "소방서는 재난사고를 대응하는 주(主) 관서로, 상황실을 주·야간 운영해 상황실장이 상주하며 적절한 현장지휘를 실시하는 등 재난 및 대형 화재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재형' 대참사는 많았다. 특히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는 많은 걸 일깨웠다. 허술한 안전관리와 감독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참혹하게 증명했다. 안전부주의의 대가로 지불한 건 결국 300여 승객들의 목숨 값이었다.

세월호 사고 후에도 수많은 안전관련 사고로 다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그 와중에 또 제천화재 참사가 터졌다. 이런 안전불감은 왜 생기는 걸까. 어디서 나왔을까. 두 말 할 것도 없이 국민들의 둔감한 안전의식과 공무원들의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이다.

무엇보다 평소 업무에 임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 비단 소방공무원들만 지칭하는 건 아니다. 건물의 신축부터 준공까지, 혹은 증축 허가까지 책임 있는 모든 행정기관 공무원들까지 포함돼 있다.

안전의식 부재는 사회 구석구석에 흔적으로 노출돼 있다. 그래도 공무원 조직이 건강해야 희망을 걸 수 있다. 안전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 그 힘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공무원 직업윤리에서 나온다. 건강성이 해당 조직에 기본적 정서로 깔려야 한다.

그런데 이번 화재참사 현장에서도 군데군데 공무원 직무수행의 허술함이 엿보였다. 건축 증개축도 그렇고 소방점검도 그랬다. 국민의 세금으로 왜 이런 공무원들에게 급여와 지위를 제공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다.

제천 화재 관련 재난컨트롤타워 부실 운영 여부는 아직 더 확인해 봐야 한다. 다만 분명한 건 아직도 변치 않고 있는 낡은 사회안전시스템과 시민의식 부재다. 이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것도 공복인 공무원이 할 일이다.

국민들은 공무원 공직자들에게 지금 세대만 맡긴 게 아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갈 사회를 준비할 책임까지 맡겼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들의 직업윤리를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국민의 안위와 편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복(公僕)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르다. 자꾸만 '공복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모든 권력이 공무원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은 봉 노릇을 하는 모양새다. 분명한 주종 관계의 변질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헌법 제 1장 1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공무원법도 제 1장 1조에서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규정했다.

그제 어제 청주시의 제설대책이 허술했던 이유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