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증 척결을 다시 강조한다

[충북일보] 새해 들어 다시 안전 불감증 척결을 강조한다. 잊을 만하면 각종 대형사고가 터지고 또 터지기 때문이다. 바다와 육지를 가리지 않는데다 대부분 인재(人災)형 사고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항상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매번 실효성 논란도 거듭되고 있다. 참사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사회가 됐다. '인재공화국'이 됐다.

29명의 인명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도 마찬가지였다. 제천 화재의 경우 소방 시설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제천 참사 이후 변한 게 없다. 목욕탕 등 다중시설의 소방 법규 위반이 여전했다.

제천소방서와 제천시가 목욕탕과 찜질방이 있는 복합건물 8곳에 대한 소방점검을 했다. 그 결과 1곳을 제외하고 모두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대피통로와 유도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

막혀있는 비상구가 참사를 키운 주범으로 알려졌음에도 시정된 게 없다. 대부분 건물 비상구 엔 물건이 쌓여져 있었다. 심지어 가건물을 설치한 곳도 있었다. 소방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제천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들의 실태가 비슷했다. 화재 시 대형 피해 위험요인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형사고 때마다 '인재'와 '안전 불감증'은 붙어 다녔다. 안전 불감증은 인재를 수식하는 수식어와 같았다. 국민적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던 세월호 사고 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사회안전시스템도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인재형 사고의 경우 어김없이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화재사고의 경우 소방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인명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둔감했다. 게다가 소방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소홀함과 안이함이 안전 불감증을 키운 셈이다.

법규를 지키는 일은 불편하고 비용이 수반된다. 그러다 보니 편의성과 효율성만을 좇아 안전을 소홀히 하기 쉽다.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나게 끔찍하다. 제천 화재 참사 역시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대형 화재였다.

소방 법규는 화재 예방에 필수적인 기본 장치다.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해졌다. 그런데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강제로라도 지키게 해야 한다. 법으로라도 강제를 해야 한다.

우선 소방서와 지자체 등의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 소방점검 횟수를 늘리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주차도 근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많은 인명피해를 낳는 대형 참사는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안일함과 대비책 부족이 문제다. 정부는 관련 법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도 최우선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한다. 가장 먼저 '재난과 재해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안전사고 대부분은 법규 준수와 신속한 초기대응, 평소의 안전의식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안전 불감증은 언제쯤 고쳐질까. 올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