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관리 일원화 하루라도 빨리 해야

[충북일보] 국회가 댐 관리 이원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 7월 충북 등에서 발생한 수해는 댐(수력댐·다목적댐) 관리의 이원화와 달천, 무심천, 미호천 등 지방하천 정비 미비로 인한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9개 수력발전댐 중 괴산댐 등 6곳이 하천법상 무허가 불법 시설물에 속한다"며 "지난 7월16일 괴산댐은 홍수 당일 제한수위를 위반하고 국토부 보고·공유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상·하류 주민들이 심각한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수원은 발전량 확보를 위해 댐 수위를 높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장마철이면 홍수 대비 취약성이 지적돼 왔다. 지난 7월 괴산댐 월류 상황 때도 비슷했다. 정상을 5㎝ 남긴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 결국 긴급 방류로 하류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에너지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수력발전 중요성은 감소하고 있다. 반면 가뭄·홍수 등으로 물 관리의 중요성은 되레 커지고 있다. 물 관리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댐 관리 일원화 방침도 그래서 마련됐다.

정부는 효율적인 물 관리차원에서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발전·다목적용 댐의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토록 방침을 정했다. 이후 한수원과 수자원공사가 협상에 나서도록 했다. 하지만 두 기관은 번번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국토 사정상 신규 댐 건설은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댐을 제대로 운영·관리하는게 최선의 목표다. 댐 문제는 결국 물 문제다. 궁극적으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반드시 일원화 협의를 끌어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물 관리 전문기관이 수력발전댐을 맡는 게 맞다. 그래야 홍수대비, 용수확보에 최적화된 다목적댐 수준의 운영관리를 할 수 있다. 결국 그게 장차 다가올 물 위기에 대처하는 최상의 현실적 대안이다.

물 관리, 댐 관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관련 부처는 서로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 정부마저 댐 관리 일원화 정책을 폐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해결의 열쇠는 여전히 정부에 있다. 정부가 미래의 물 위기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빨리 일원화에 나서야 한다. 이미 세워 놓은 통합 물 관리 정책시스템을 구축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애매한 위탁운영 방식 관행부터 버려야 할 것 같다.

우리는 효율적인 댐 관리를 위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박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애매한 위탁 운영 방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많은 후보들이 물 관리 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감대도 이미 충분히 형성돼 있다.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근본적인 처방만 있으면 안 될 리가 없다. 더 이상 답보상태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물 관리는 정부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다.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그래야 겨우 해결할 수 있는 난제 중 난제다. 정부 부처 간 못하면 국회라도 적극 나서 시대에 맞는 관리체계로 재편해야 한다.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조율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관계 부처 간 폭넓은 이해와 소통, 양보와 협력, 적절한 조율과 합의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