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예산 심의에 일관성 있어야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의 의사결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예산 심의 때마다 삭감과 부활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도의회 상임위원회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이 다를 때가 많다. 스스로 신뢰에 먹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은 애초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다. 불필요한 예산은 원래부터 불필요해야 한다. 그런데 충북도 예산은 충북도의회 입맛에 따라 달라지기 일쑤다.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수시로 바뀌고 있다.

도의회는 같은 예산을 놓고 여야 당리당략에 따라 태도를 바꾸곤 했다. 충북종단열차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다.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2일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비 16억 원을 전액 부활시켰다.

이 예산은 관련 상임위원회가 전액 삭감했던 예산이다. 부활 이유는 당연히 도민 편의다. 하지만 도의회의 예산 심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다. 예산 결정 기준이 그 때 그때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충북종단열차는 충북선 구간 2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출·퇴근 직장인과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에 도움을 줬다.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됐다. 올해도 변함없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 최남단과 최북단을 연결하며 소통과 균형발전의 주춧돌 역할도 했다. 영동과 단양의 기관단체장들은 각각 종단열차를 타고 양 지역을 서로 방문하기도 했다. 종단열차를 활용한 다양한 지역교류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의 현장학습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도의회가 '경제적 효율성이 낮다'며 종단열차 운행 손실 보상금 16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한때 중단위기를 맞기도 했다. 물론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도 그랬다. 더욱이 충북종단열차 예산만 그랬던 것도 아니다.

청주전시관 건립 사업비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충북종단열차 관련 예산처럼 삭감과 부활을 반복하다 살아났다. 지난 1월에는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이 '상임위 삭감-예결위 부활' 수순을 거쳤다.

이런 사례가 매번 반복되고 있는 건 아주 큰 문제다. 결과적으로 도의회 상임위 심의 내용이 예결위에서 번복되는 사례가 잦으면 신뢰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도의회가 처음 예산 심의 때부터 제대로 따져 '필요' '불필요'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예산의 삭감과 부활이 관행처럼 반복되면 도의회 예산 심의는 신뢰를 잃게 된다. 도의회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산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충북도가 충북종단열차 관련 예산을 세울 땐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도의회가 할 일은 그 이유가 합당한 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 심의하는 일이다. 같은 사안이 어떤 땐 되고 어떤 땐 안 되는 심의라면 할 필요가 없다.

아무튼 충북종단열차가 운행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건 다행이다. 충북도도 충북종단열차의 관성 운행법칙을 깨야 한다. 변화된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그래야 도의회의 오락가락 예산심의를 막을 수 있다.

충북도는 지속적인 종단열차 운행을 위해 가장 먼저 관광 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영동군과 단양군에만 맡겨 놓을 상황이 아니다. 충북종단열차는 앞으로 '실크레일 충북, 철도친화도 충북' 실현에 한 몫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