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기부 시스템부터 정비하자

[충북일보] 12월, 날씨가 추워지며 '기부의 계절'이 돌아온 건 분명하다. 하지만 나눔의 정은 생각만큼 뜨겁지 않다. 잇따라 터진 선심(善心) 악용 사건들의 영향이 크다.

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은 '기부 포비아'를 더욱 확대시켰다. 아예 기부를 하지 않겠다는 기부 공포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충북도내 모금단체들도 이런 사회 분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기부 공포증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날씨는 예년에 비해 일찍부터 추워지고 있다. 떨어진 기온만큼이나 나눔의 정도 얼어붙을 것 같아 걱정이다.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비관할 것까진 없다. 충북도민들이 갖고 있는 나눔의 성정에 변화가 생긴 건 아니기 때문이다. 각종 모금단체가 기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면 된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미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지난달 20일부터 '희망2018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2018년 1월 31일까지 73일 동안 66억7천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겨울 자선냄비를 뜨겁게 할 충북 구세군 모금 시종식도 열렸다. 충북도내 30곳에서 오는 31일까지 이어진다. 모금 목표액은 2억 원이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도 지난 1일부터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고 있다. 2018년 1월31일까지 62일간 계속된다. 적십자회비 기부권장 금액은 가구당 1만 원이다. 개인사업자는 3만 원 이상, 법인은 5만 원 이상 낼 수 있다.

기부금은 정확히 올바로 쓰여야 한다.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따지고 살피는 건 건전한 기부 문화 발전을 위한 일이다. 기부와 후원, 수혜 과정까지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선의가 악의에' 혹은 '악의에 선의'가 이용돼선 안 된다. 각종 모금단체는 훌륭한 선의에도 종종 허술한 시스템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곤 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모니터링을 위한 고정기구 설치는 필수다.

우리는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강조한다. 선의의 기부를 사실상 막고 있는 세법규정 손보기를 말함이다. 기업인들의 통 큰 기부는 '기부문화화'를 선도할 수 있다. 관련법 미비로 막혀선 곤란하다. 자신의 재산을 명예롭게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나눔이다.

자선 목적의 기부에 대한 증여세 규정부터 손 봐야 한다. 그래야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기부도 더 늘어날 수 있다. 부동산·증권 등 비현금성 자산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부하는 '희망자산나눔'에 더 적극적일 수 있다.

공익을 위해 유산을 기부하는 '유산기부'도 마찬가지다.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명예롭게 쓰려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기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생각을 거두는 경우도 있다. 먼저 기부자와 수혜자 사이에 신뢰를 만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론 불합리한 법 규정까지 정비해야 한다. 관련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정비하는 게 당연하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야 한다. 그래야 서로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 정착이 가능해진다.

기부와 나눔으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다. 기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 수의(壽衣)에는 주머니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