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교 무상급식 계획 "의미 있다"

[충북일보] 보은군이 도내 처음으로 고교 무상급식 시행 계획을 밝혔다. 보은군의회도 긍정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은군의 고교 무상급식 꿈은 야무지다. 보은군은 내년부터 관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고교 무상급식 예산 6억5천만 원을 편성했다. 다음 달 초 보은군의회에 제출 예정이다. 공이 보은군의회로 넘어간 셈이다.

다른 지자체에선 광역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는 2018년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강원도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강원도의 사례는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은 이제 시대적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충북에선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분담해야 하는 재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각 시·군 자치단체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한 이유는 여기 있다.

고교 무상급식은 국민적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복지정책이다.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지자체가 먼저 나선 건 국가에 전면적인 조기 실현을 요구한 거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보은군의 이번 시도는 아주 고무적이다. 그동안 지자체들, 특히 기초지자체는 고교 무상급식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정 형편상 선뜻 나서지 못했다. 보은군의 시도가 의미 있는 결단인 까닭은 여기 있다.

고교 급식도 의무교육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되고 있다. 보은군도 이런 분위기에 공감해 시행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열악한 재정 탓만 하는 다른 기초지자체를 선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급식비용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상급식이 교육 복지 확대 차원에서 실시돼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물론 보은군의 고교 무상급식 계획은 아직 거쳐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보은군의회를 넘어야 한다. 다행히 보은군의회 의원 대부분은 무상급식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분위기만 보면 보은군의 고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안 통과 가능성은 크다. 물론 보은군의 재정은 넉넉지 않다. 하지만 아이들 밥을 먹이는 문제이다 보니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다. 군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학기 때부터 시범 시행 될 것 같다.

보은군은 고교 무상급식을 주민 삶의 질 문제로 접근했다. 그래서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시행을 결정했다. 단체장들의 의지와 결단이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충북도나 충북도교육청은 보은군의 이 같은 결단 이유를 잘 헤아려야 한다.

고교 무상급식은 고교의무교육이어야 한다.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 교육의 양극화 해소,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는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조건이다. 비단 보은군 등 기초단체 개별로 시행할 사안이 아니다.

도내 고교 무상급식은 충북도의 적극적인 자세와 충북도교육청의 의지에 달려 있다. 강원도와 전북도 등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다. 충북과 경제규모가 비슷하지만 용기와 결단으로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 충북도의회 간의 충분한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무상급식 문제는 민주와 복지 발전의 변곡점에서 언제나 분수령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