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는 숙고와 숙성의 과정 거쳐야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복병은 교육정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과거 정부의 교육정책에 비해 개선된 게 없기 때문이다. 최근엔 수능 절대평가 전환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얼마 전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22일까지 4차례 여론 수렴을 거쳤다. 오는 31일 최종적으로 '8·31 수능개편안'을 발표키로 했다. 하지만 교육단체와 일선교사들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학부모, 정치권까지 1안(일부과목 절대평가)과 2안(전과목 절대평가) 모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마치 양자택일을 고집하는 자세다.

정부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교육개혁의 본질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개혁을 시행하는 교육부가 우군 하나 없는 사면초가 상황을 맞고 있다. 개편안 발표를 둘러싼 긴장감이 치솟고 있다.

물론 교육부가 자초한 일이다.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시간을 정하고 양자택일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독불장군식 태도가 분란을 일으킨 셈이다. 교육개혁 이슈 중 가장 파급력이 큰 데도 경험보다 '코드'를 중시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입시제도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 전환도 난제다. 이 문제는 '임용절벽'으로까지 불리는 교원수급 문제와도 직결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기회균등의 문제로 위헌여부까지 거론되고 있다.

교육계 충돌 상황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란 예측이 많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내세운 교육공약의 성격 때문이다. 고교학점제와 고교성취평가제(내신절대평가제), 대학입시 단순화 공약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폐지 공약 역시 갈등의 소지를 품고 있는 사안이다. 반드시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국가교육회의' 역시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계획과 달리 대통령이 의장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지역 교육계의 불만도 크다. 학교 현장의 혼란과 걱정 때문이다. 지역교육계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혁신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상당수 내용이 현 정부의 진보적 교육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교육계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 거점 국립대 네트워크화, 국립대 자율성 향상, 학교 서열화 해소, 초·중등 교육 시·도교육청 이양 확대 등 산적한 교육개혁 완성 조건을 정확한 여론수렴과 정교한 실행 로드맵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있는 교육정책은 당연히 고쳐야 한다. 하지만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될 일은 없다. 고칠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이 있다고 해도 정상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처럼 해선 얻을 게 없다.

일방적 추진은 한 번으로 족하다. 두 번 해선 안 된다. 교육부가 교육 문제를 푸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집을 짓기 전에 적당한 터를 찾아 다지기 작업부터 해야 한다. 자꾸 과거식으로 하면 모래밭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

수능개편과 관련된 확정안 발표 시한이 코앞이다. 하지만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국회, 시민단체 등의 훈수와 압박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교육개혁은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이런 때 일수록 서두르면 안 된다.

교육문제는 숙고와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로 복원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