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 호법~남이 확장 공약 지켜라

[충북일보]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구간 확장 사업에 다시 빨간 불이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충북 대표 공약임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 23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 지사는 이날도 중부고속도로의 중요성과 호법~남이구간 확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대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늦어지는 타당성 재조사로 인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결국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추가로 포함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성이 낮다고 나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충북도가 벌이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이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려면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나와야 한다.

물론 새 정부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감축 기조를 모르는 바 아니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엄연히 국가 발전 사업이다.

SOC는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이다. 예산을 획일적인 잣대로 감축해서는 안 된다. 충북지역엔 그동안 소홀히 취급됐던 SOC 사업들이 많다. 충북부터 살려내야 한다. 불필요한 영호남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구간 확장사업은 늘 후순위로 밀렸다. 그러다 보니 국토균형발전 기조를 해친 사례가 됐다. 새 정부는 균형발전을 국정 기조로 삼고 있다. 상대적으로 홀대 받았던 충북 등 충청권 예산을 늘려야 한다. 그게 공평한 예산 배정과 집행이다.

충북은 당초 서울~세종 고속도로 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훨씬 더 큰 공을 들였다. 이 과정에서 중부고속도 확장과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없다는 한계도 확인했다. 선(先) 중부고속도로 확장 요구가 나온 배경은 여기 있다.

충북도민들은 요즘 정부의 태도를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마저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의심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중부고속도로 확장 예산 반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충북도민의 이런 의심을 간단히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충북은 더 이상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권 경유로 정부 정책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중부고속도로 확장까지 어렵다면 충북도민들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충북에 대한 정부의 SOC 투자는 늘 부족했다. 이제 달라야 한다.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영호남이든 같아야 한다. '형님예산'이든 '동생예산'이든 특정 지역이 특별하게 고려된 예산은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충북 소외론도 가실 수 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구간은 8차로인 다른 구간과 다르다. 여전히 4차로로 남아 병목현상을 부르는 이상한 구간이다. 충북도가 끊임없이 확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충북도의 의견을 도외시 하는 듯하다.

우리는 충북도의 주장에 동의한다. 이 지사의 설명에도 공감한다. 정부가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구간 확장사업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다시 밝힌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계속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꼭 반영돼야 한다. 차로 감소로 인한 병목현상이 계속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