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SOC 예산 확보에 더 집중하자

[충북일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번 주 본격 가동된다. 충북 현안사업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집중력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충북도 현안사업 예산은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중심으로 짜여졌다.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속에 포함된 사업들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 창출에 모든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SOC의 감축 기조가 뚜렷하다. 충북의 현안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큰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당위성을 갖지만 상황 논리에 밀릴 수 있다.

정부가 충북을 위해 SOC 예산을 극적으로 편성해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예산 편성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키는 방법이 오히려 쉽다.

마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해에도 정부부처를 돌며 충북 현안사업에 협조를 구했다. 올해도 투트랙 작전으로 지역현안 문제 풀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 혼자의 힘으론 안 된다. 지역 국회의원 모두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 충북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충북의 국비 지원액은 전국의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하위 수준이다. 지역 출신 정치권 등의 예산 투쟁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달라져야 한다. 정부 부처의 예산배정과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 이 지사 한 사람의 노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공 회의소, 시민사회단체 등의 일치된 의견이 큰 힘이 된다.

광주나 대구 등이 항상 SOC 등 국비 지원 상위를 달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부 예산 심의나 국회 예결위 때마다 보여주는 지역의 일치된 힘 때문이다. 지역을 위한 예산 배정에 발 벗고 나서 힘을 보태기 때문이다.

충북에 대한 SOC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충북은 아직도 적지 않은 물류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 원활한 기업 유치에도 좋지 않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 감액 방침을 세웠다. 전국의 도로·철도 관련 예산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하지만 충북 관련 예산은 늘었다.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예산이 죽지 않고 반영돼야 충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올해 충북도정의 최대 목표는 충북의 미래화·세계화다. 궁극적으로 '전국 대비 4% 경제 실현'이다. 그러기 위해 충북은 올해 반드시 도약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 SOC 기반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중부고속도로와 오송역, 청주국제공항은 충북 발전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SOC 시설이다. 시간 차를 두고 충북 발전을 이끌었다.

새 정부의 SOC 감축 기조는 분명하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별로 유치하려는 SOC 예산 확보 여건도 좋지 않다. 충북 상황이라고 다를 게 없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무엇부터 힘을 합쳐 진행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민관정이 힘을 합쳐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효율성이 배가 된다. 이번 주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