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2매립장 예산 확보 서둘러야

[충북일보]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일단락됐다. 충북도가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제2매립장 조성 사업이 큰 고비를 넘긴 셈이다.

그렇다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장담할 단계는 아니다. 청주시의회 내에서는 여전히 '노지형'과 '지붕형'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는 9월 예정된 2회 추경에서 해당 예산이 통과될지도 확실치 않다.

그러나 제2매립장은 조성 시기를 자꾸 늦출 수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은 오는 2019년 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매립장이 폐쇄될 경우 '쓰레기 대란'은 불문가지다.

제2매립장 조성이 늦어질수록 예산은 추가로 낭비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매립장 조성은 시작한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다. 건설 전에 감정평가와 토지보상, 문화재 지표조사, 설계검토, 기술자문 및 심의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만 1년가량이 걸린다. 여기에 공사 준공까지 절대공기 2년을 포함해 최소 3년이 필요하다. 오는 9월 시의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오는 2021년이나 돼야 준공이 가능하다.

제2매립장 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다. 청주시의원이라면 여야 할 것 없이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무엇이 더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시의회가 보인 태도는 당리당략적이다.

시의회는 그동안 시가 공모 때와 달리 조성 계획을 바꾼 걸 문제 삼았다. 결국 시민사회단체의 주민감사 청구로 이어졌다. 하지만 일단 주민감사 청구는 각하됐다.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나름 해소된 셈이다.

시는 미숙한 행정 처리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책임을 무겁게 져야 마땅하다. 지금부터라도 실수 없는 행정으로 시민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시의회도 정확히 봐야 한다. 제2매립장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위민 행정을 유도해야 한다. 무슨 조건을 내걸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안하고 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2매립장 예산은 타협의 대상으로 삼을 예산이 아니다.

청주 쓰레기 상황은 급하다. 지난달 청주지역에 내린 사상 최악의 폭우가 막대한 피해와 함께 쓰레기를 양산했다. 수해복구과정에서도 쓰레기가 크게 늘어났다. 제2매립장을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가연성 쓰레기 소각량도 늘었다. 청주광역소각시설에서 지난 한달 동안 소각한 쓰레기는 모두 1만3천468t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천108t보다 2천360t 가량 증가했다. 폭우로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재활용 잔재물 등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추경에서 제2매립장 관련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건설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겨 우려되는 쓰레기 대란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시 정파와 당략에 함몰되면 정말 희망이 없다.

'네 탓 공방전'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갈등만 해서 얻을 건 없다. 시의회의 전향적인 인식전환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였으면 한다. 지금의 어설픈 대처가 훗날 커다란 낭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다. 다시 말해 시선의 문제다. 제2쓰레기매립장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중요하다. 시의회의 대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