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SOC예산 확보에 민관 공조 필수

[충북일보] 현대는 민관이 힘을 합쳐야 시너지를 내는 시대다. 그 분야가 정치든 사업이든 별로 다르지 않다. 충북도 민관이 힘을 합쳐야 발전할 수 있다.

새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 감축 기조는 분명하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별로 유치하려는 SOC 예산 확보 여건도 좋지 않다. 충북 상황이라고 다를 게 없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2018년 정부예산안이 오는 31일 확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SOC예산은 선택과 집중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충북은 아직 SOC에 대한 민관의 행보가 엇박자다.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비 증액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제2경부고속도로 청주남이분기유치위원회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주 경유 여론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는 충북도와 민간단체가 합의하든, 협의하든 의견을 통일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무엇부터 힘을 합쳐 진행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집중력에 따른 효율성로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의 국비 지원액은 전국의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하위 수준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 출신 정치권 등의 예산 투쟁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민관의 협조와 협력이 부족한 탓도 있다.

정부 부처의 예산배정과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 공무원의 노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다.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공 회의소, 시민사회단체 등의 일치된 의견도 힘이 된다. 다시 말해 민관의 공조체제가 국비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광주나 대구 등에서는 정부 예산 심의 때마다 지역의 민간 조직과 행정, 정치권이 나서고 있다. 지역 개발을 위한 예산 배정에 발 벗고 나서 힘을 보태고 있다. 그 결과 항상 전국 최고 수준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충북 민관도 많은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민관의 관심이 서로 달라 걱정이다. 충북도가 먼저 민간단체의 주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주경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잘 살펴야 한다.

SOC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진행된다. 그런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도 원칙은 선택과 집중이다. SOC 사업에는 엄청난 자본이 투입된다. 엉뚱한 곳에 쓰이면 나라가 거덜 나기 때문이다.

SOC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충북도 지금 요구하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란 당위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잘못된 투자는 국가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곧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SOC 투자는 이제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복지사업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SOC 투자에는 더욱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도로 하나가 친환경과 복지, 사회 네트워크 등을 아우르는 융복합적 시설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관의 다른 입장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혼선을 주기 쉽다. 하루빨리 충북에 가장 필요하거나 시급한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야 한다. 이시종 지사와 충북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은 충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그 전에 민관 공조 역시 필수다. SOC 관련 민관 컨트롤타워 설치가 답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