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준비선언이라도 해야 할 때다

[충북일보] 한반도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대북문제가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취임 100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 시험대가 되고 있다.

북한은 '서울 불바다'와 '괌 주변 사격' 발언으로 우리와 미국을 협박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라고 경고했다. 북한과 미국 간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 같다. 이런 예측은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과 분석에서 확인되고 있다. 미 정보당국의 판단과 분석이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한반도 안보정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국민의 생명이 북핵 위협에 노출되게 됐다는 점에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핵확산 억제라는 기본 정책에도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다. 이 결론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일단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바꾸는데 성공한 셈이다.

북한은 엊그제 전략군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령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이 같은 경고에도 북한이 쉽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되레 추가 핵실험을 통해 '핵 보유국'을 밀어붙인 뒤 미국과 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예방전쟁'까지 언급하면서 강경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 북한이 하는 행위로 봐선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지속적인 핵 개발로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야 한반도 내 미군의 전략적 위상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 한다'는 논리가 있다. 이른바 '공포의 균형' 차원에서 나온 강경 전술전략이다. 물론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 상황으로 볼 때 자위적인 핵무장 논의를 할 때가 됐다.

미국이 '동북아시아 핵 보유 도미노'를 우려해 반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92년 철수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의 상시적인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무력화 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기도 하다. 미국이 끝까지 서울을 '핵우산'으로 지켜줄 지는 알 수 없다. 이제 우리 스스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압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춰야 한다.

물론 위기를 과장할 건 없다. 하지만 가벼이 여기는 건 더 위험하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건 사실(fact)이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먼저 국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국론 분열의 장이 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문제부터 조속히 종결지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 지금은 비상 시기다. 모든 걸 다할 수 있다는 각오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안보 불감증이 심해지고 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흐트러진 안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단호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핵무장 준비선언이라도 해야 한다.

비상한 각오로 한반도 위기 상황 관리에 나서야 할 때다.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에게 보낸 조롱과 능멸은 차고 넘친다. 더 이상 받아들이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