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장애인 시의원의 사퇴서

깜짝 놀랐다. 시의원이 자진사퇴 하겠다니. 제천시의회 박기석 의원이 의원직 자진 사퇴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밝힌 자진 사퇴 사유는 “중증 장애인이어서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고, 이 때문에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 “그럴 때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시민들께 누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고민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의정활동에 제약받아 사퇴”

생각이 들 정도다. 의원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자리를 자진해서 그만둔다는 것은 여간 드문 일이 아니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의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 받기 위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의미에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경우는 가끔 있으나 자신의 건강을 이유로 사퇴하는 사례는 기억에 없다.

더구나 박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하다가 건강이 나빠진 게 아니라 1급 중증 장애인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 본인이 자책하거나 그로 인한 의정활동 제약에 도덕적 법적 책임감을 느낄 입장도 아니다. 일종의 장애인 배려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의원에게 왜 활발히 돌아다니며 의정활동 하지않느냐고 질책할 시민도 당원도 없을 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시민들께 누가 된다’며 자진사퇴를 고집하는 박 의원은 그러한 자세와 존재만으로도 신체 건강한 다른 어느 의원 못지않게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몸 튼튼하고 인물 번듯한 의원 중에도 배지를 단 모습만 의원일 뿐이지 수준 이하의 의정활동을 하거나 아예 의원 품위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지방자치제의 근본정신에 회의를 갖게 만드는 의원들이 많고도 많아 지방의원 유급제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심지어 지방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리는 현실이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의원님 자리 즐기기에 여념 없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세태에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이 장애로 인해 의정 활동 수행이 어렵다고 의원직을 버리겠다니 놀라지 않을 수 있나.

박 의원의 사퇴 의사는 단지 박 의원 한사람만의 시각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선거를 통해 당선되기 어려운 여성, 전문가, 직능대표, 소외계층 등을 의회에 진출시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자는데 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는 당과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장애인 대표로 당선된 신분이라는 점을 중요시해야 한다. 박 의원은 자신의 기대만큼 활발히 활동 할 수 없는 신체적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정 활동이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박 의원은 장애인 몫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돼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가지며 의정 단상을 지킨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 의원이 낸 사퇴서 수리 여부는 회기중이 아니므로 제천시의회 의장이 처리하거나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떻게 결말이 지어지든 제천시의회 운영과 제천 시민들의 여론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 후에 결정할 일이지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 번도 아니고 거듭 사퇴의사를 전달한 박 의원의 자유의지를 무시할 수만도 없고, 그렇다고 사퇴서를 수리해 비례대표제의 최대 장점 가운데 하나인 소외계층 대표성을 의회 자체에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없다.

비례대표제 최대 장점 부정

유급 보좌관제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 지방자치제 하에서 장애인 의원이 욕심만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는 어렵다. 그건 이미 공지의 사실이며 정치 사회적으로 양해가 가능한 부분이다. 문제는 신체적 장애가 의정 활동 장애로 이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직을 끝내 그만둬야 한다면 장애인의 그 빈자리는 어떻게 채우느냐는 것이다.

박 의원의 자진 사퇴서가 싱그러운 충격을 주면서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