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단양·보은·영동·괴산군 '소멸 위기'

도내 출생신고 10명 미만 지역 57곳…단양 적성면 '0'명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절벽 가속
지방 내 도시-농산어촌간 격차 문제 해결책 필요

소멸예상지역 구분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북일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절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절벽이란 생산 가능한 15~64세 인구가 줄어들어 경제·사회의 모든 구조가 어렵게 된 상황을 일컫는 말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인구 절벽 현상은 수도권과 대도시가 아닌 농산어촌 지역에서 두드러져 국토 균형발전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다.

18일 바른정당 소속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출생신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천670개 시·군·구·읍·면(출장소 포함) 가운데 지난해 출생신고가 10명 이하인 곳은 42.4%인 708곳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인천은 30곳, 울산 3곳, 경기 25곳, 강원 64곳, 충북 57곳, 충남 69곳, 전북 94곳, 전남 110곳, 경북 135곳, 경남 119곳, 제주·세종 각 1곳 등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10명 이하를 출생신고 한 곳이 없는 것으로 집계돼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 농산어촌 지자체의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신고가 한건도 없는 곳은 전국적으로 41곳이 있었고 이 가운데 법원 출장소와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면 실제 한명도 출생하지 않은 곳은 10곳이었다. 도내에서는 단양군 적성면이 10곳에 포함, 1년간 출생신고 건수는 '0'였다.

출생인구 감소는 고령화와 맞물려 지방도시 소멸을 더욱 앞당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연구보고서를 보면 옥천군 등 5개 군은 인구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전망을 총 4단계로 구분했는데 농촌지역인 옥천·단양·보은·영동·괴산 등 5개 군은 인구감소 위험지역에 분류됐다.

이어 충주시와 제천시는 인구감소 신중검토지역에, 진천·음성군은 인구감소 검토지역에, 청주시와 증평군은 인구감소 안정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인구감소 위험지역에 속한 5개 군의 2015년 기준 고령화율(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괴산 24.2%, 보은 22.5%, 단양 20.9%, 영동 20.4%, 옥천 19.5%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황 의원은 "출생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과소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지방 내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지역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