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은 시민 편익시설이다

[충북일보]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 과정이 가시밭길이다. '지붕형'이냐 '노지형'이냐를 놓고 벌인 논란이 벌써 4개월째다. 결국 청주시의회의 손에 운명이 맡겨졌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19일 제2매립장 조성 사업비가 담긴 '2017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의회 내에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제2매립장은 이제 시의회 결정에 따라 운명을 달리 하게 됐다.

청주시의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됐다. 쓰레기 처리 환경의 변화를 예상치 못한 탓이다.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2호기 증설사업과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연계성 없이 따로따로 추진한 게 사태를 키웠다.

청주시의 생활쓰레기 처리 방식에는 2호기 소각시설 준공과 함께 큰 변화가 생겼다. 청주시의 하루 소각 용량이 총 400t으로 두 배 늘었다. 대형폐기물 자체소각, 소각시설 자체점검·수리 시 예비라인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호기 가동 전엔 1호기가 감당하지 못한 생활쓰레기의 경우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광역매립장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2호기 가동으로 상황이 변했다. 타고 남은 재만 광역매립장으로 옮겨져 처리되고 있다.

생활쓰레기에는 재활용될 수 없는 음식물류가 포함돼 악취를 유발한다. 하지만 2호기 가동 후에는 소각하고 남은 재만 매립된다. 당연히 악취도 줄어든다. 이런 점이 간과된 게 문제를 일으켰다.

다시 한 번 더 밝힌다.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조성 방식을 변경한 건 청주시의 잘못이다. 그렇다고 제2매립장 조성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노지형 조성으로 우려됐던 악취문제도 해결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창환경지킴이도 이미 노지형 조성에 찬성했다. 매립장 악취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붕형으로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세금만 낭비하게 된다고 밝혔다. 산 정상의 환경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제2매립장 조성사업 완료 시점이 2019년 말이다. 공사기간을 고려할 때 시간이 빠듯하다. 지난해 말 예정된 기본계획 수립이 중단됐다. 4개월 여 동안 답보 상태다. 이후 절차인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심의 및 계약 등도 순차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마무리기간 1달여와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8개월을 감안할 때 빨라도 내년 3월께나 돼야 착공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잘못되면 사업 자체가 아예 물 건너 갈 수도 있다.

우리는 청주시가 다수당 의원들에게 일방적인 지원만 요구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소수당 의원들에게도 제2매립장을 왜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해시켜야 한다.

제2매립장 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모르는 이는 별로 없다. 시의원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충분한 설명으로 지역민을 위한 소신 있는 결단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무엇이 더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청주시는 공모 때와 달리 조성 계획을 바꿨다. 결국 청주시의회는 물론 민·민 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자 잘못이다.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최악을 막을 수 있다. 지금은 시의회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최선이다.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은 모두 시민 편익시설이다. 잠시라도 멈춰 서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