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예고된 '반쪽 대통령'

[충북일보] 그놈이 그놈이다. 찍을 사람이 없다. 오직 상대의 약점을 잡아 반사이익만 노리고 있다. 반성해야 할 세력은 정권연장에만 골몰하고 있다.

시중에서 만난 다양한 연령층이 쏟아내는 말이다. 우리 정치가 다시 한 번 위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3S 정책과 3F 정책

후진국일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대통령이 바뀌면 뭐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끝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으로 우리도 권력남용이 불가능한 시대를 앞두고 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시스템에 충실해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종말과 함께 총과 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3S 정책'을 썼다.

3S는 스크린(Screen), 스포츠(Sport), 섹스(Sex) 등이다. 국민들이 영화와 프로야구, 섹스 등에 몰두하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줄일 수 있다는 일종의 '우민(愚民) 정책'이다.

포르투갈 이스타두 노부 시대에 존재했던 '3F 정책'은 우민화 정책의 원조격이다. 1932년부터 1968년까지 안토니우 살라자르 총리가 의원내각제를 악용해 독재 정치를 펴는 동안 많은 포르투갈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줬다.

3F는 'Futebol(축구), 'Fatima(종교)'. 'Fado(춤) 등이다. 이 정책은 전두환의 '3S 정책'의 모델로 평가된다.

3S와 3F로 대변되는 '우민 정책'은 지배층이 기득권적 지위나 권력을 강화·안정시키기 위해 정치에 대한 피지배층의 비판력을 빼앗아 두는 행위다. 사회나 생활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경마·스포츠 등의 오락에 쏠리게 하는 정책 및 정치적 무관심자 양성은 과거 우민 정책의 핵심이다.

이처럼 과거에는 비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에서 멀어졌다. 통치자의 꼼수에 놀아난 셈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정치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소위 '노사모, 박사모, 문빠, 어대문' 등을 외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지금 등장한 대선 주자들의 정책이 뭐가 다른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등을 분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촛불로 뭉친 결정적인 계기는 정유라 사건이다. 정유라에 대한 이화여대의 특혜가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최근 문재인 전 대표 아들과 관련된 특혜 의혹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근거 없는 의혹이다.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만 하는 캠프측 기자회견을 보면서 보수와 뭐가 다른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분법이 가져 온 참상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수준 낮은 질문에 답변까지, 그리고 사생결단식 네거티브를 목도하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위기에 몰려 있는데도 한때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서로 네 탓만 하고 있다. 그들의 최대 공약은 무조건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논리로 요약된다.

참으로 창피하고 또 창피한 일이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지만, 이들은 당선되자마자 상대를 모두 포용해야 한다. 그런데 상대에 대한 지금의 적개심만 따져 보면 국민대통합은 이미 물 건너 간 느낌이다.

누구든지 여소야대 국면에 봉착할 수 있고, 또 다시 '불통 대통령'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를 외면한다. 타협의 산물인 정치가 계파수장들의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샤이 보수'와 진보 위장세력의 태도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외면하고 있다. 이 문제는 3S와 3F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대한민국은 또 다시 반쪽정부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