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韓限令)'은 중국의 자충수

[충북일보] 최근 '한한령(韓限令)'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에 대한 보복 조치다.

중국과 북한은 이번에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았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중국의 불매운동과 동시에 북한은 지난 6일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양국 간 '오버랩(Overlap)'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오만한 글로벌 '빅2 국가'

중국은 미국과 함께 '글로벌 빅2' 국가로 평가된다. 광활한 영토와 세계 최다의 인구, 풍부한 자원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한한령'은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에 중국의 콧대를 꺾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고 싶지 않다.

한반도 역사에서 중국은 빼놓을 수 없는 이웃이다. 5천년의 역사에서 중국과 연계되지 않은 시대가 없을 정도다. 특히 대륙의 내정(內政) 간섭은 한민족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줬다.

그들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앞세워 자랑스러운 우리의 고구려 역사를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동이족(東夷族)' 역사로 끌어 들이려고 했다.

그들은 백두산을 '창바이산(長白山)'으로 칭하며 공항을 건설해 백두산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 때 충북도가 추진했던 청주국제공항 내 저가항공사(LCC) 모(母)기지. 이를 통해 청주공항과 백두산을 직접 연결하는 직항로를 개설하기 위해 애를 썼던 것도 크게 보면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책으로 볼 수 있다.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역사 속에서 중국은 글로벌 '빅 2 국가'에 걸맞은 행동과 품격을 보여줘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6자국(남·북·중·일·미·러)도 이 틀에서 핵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의 핵 억제의 열쇠는 인접국인 중국이 쥐고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늘 그랬듯이 형식적인 제재는 물론, 북한과의 뒷거래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적 개념이다. 지구상에서 고고도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방어수단은 사드 밖에 없다.

중국은 이제라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못한다면 한·미·일 3국의 방어적 수단인 사드배치에 딴지를 걸지 말아야 한다.

지금 중국의 태도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는 중국

세계 최다 인구의 중국이 대한민국의 한류에 푹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자국의 유통업체 대신 글로벌 대기업인 롯데그룹의 대형마트를 애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중국이 우리를 돕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 자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국의 연예인 대신, 자국의 대형마트 대신 한국의 연예인에 열광하고 한국 기업체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서울 광화문과 인사동, 명동, 제주도 등을 휘저으며 쏟아 붓는 돈은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다.

굳이 갑과 을의 관계로 따져 보면 우리가 갑이고, 그들이 을이다. 그럼에도 마치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과거 대만은 중국의 비슷한 공세에 관광국 다변화 등을 통해 훌륭하게 극복했다. 우리도 이제는 중국 일변도의 무역, 관광 등에서 벗어나 글로벌 무역국가, 글로벌 관광국가로 성장해야 한다.

아쉬운 것은 한국의 아이돌과 걸그룹, 유명 탤런트와 영화배우 등을 볼 수 없는 그들이다. 우리의 우수한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없는 그들이 더 불행해 지는 일이다.

'한한령'은 그들의 자충수다. 정치권부터 나서라. 이제는 고려·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사대외교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충북도 등 각 지자체들도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중국의 '한한령'에 상응한 '플랜 B'를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