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책임서비스, 간호사 구인난에 '위기'

도내 지정병상 시행률 4.8% 그쳐
전면시행시 인력 확보 어려움
보험급여 형평성 논란 일 듯

[충북일보=청주] 시행 3년차를 맞은 '간호간병책임서비스'가 간호사 확보 실패로 사장(死藏) 위기에 놓였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현황'에 따르면 현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으로 대상 의료기관 1천556개 중 20.1%에 그쳤다. 서비스 제공 병상은 1만9천884개로 전체 24만7천295개의 8%에 불과한 수치다.

충북의 경우도 대상 병원 42곳 중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의료원 등 6곳만 시행 중이다. 지정 병상으로 봤을 때 7천62병상 중 323병상에 그쳐 4.6%만 시행할 뿐이었다.

정부는 통합서비스의 핵심 과제인 간호사 확보를 위해 간호대 입학 정원을 늘리고 간호사의 출산 후 병원 복귀를 지원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간호사 확보가 어려워 지면서 정부는 오는 2018년 전체 급성기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면 시행이 어려워지면서 보험급여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지역·병원·병상에 따라 환자 혜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1일 7만~8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 때문에 환자 만족도가 높아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적고, 지역 편차가 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참여 병상의 43.7%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고, 전체 병상에서 서비스 제공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인천 22.9%, 충북 4.6%, 세종시 0%로 차이가 크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경우 최소 3만6천984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계에서도 서비스 전면 실시에는 최소 수만 명의 간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간호간병책임서비스 병상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일반 병실에 있다가 자리가 나면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병상을 지정하고 싶어도 간호인력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