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의 만득이 또 나오면 안 된다

[충북일보] '청주 만득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걸 경고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요구한다. 더불어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차별 등에서 비롯됐다. 사건의 주범인 농장 주인은 만득이 같은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보호하지 않았다. 되레 경제적 목적 등으로 악용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낳은 결과다.

주변의 무관심과 지역 복지 시스템의 구멍도 여실히 드러났다. 만득이는 20년 가까이 축사 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했다. 하지만 이웃 주민이나 관계기관 등 누구 하나 알지 못했다. 개인 이기주의의 확산으로 마을 공동체가 붕괴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마을공동체 붕괴에 대한 우려를 몇 차례 지적했다. 그리고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공동체 붕괴가 제2, 제3의 만득이를 만들고 방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는 실천이 중요하다.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부랴부랴 대책만 만들어선 곤란하다. 그리고 약속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건전한 법치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는 실천적 운영이 중요하다. 정부나 지자체는 말로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실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

약자가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 여성이나 노인을 상대로 '묻지 마 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부 가정에서는 친부모가 아이들에게 심한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있다. 약자에 대한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말 할 것도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 장애인이 받는 따가운 시선은 여전하다. 다 같이 사는 게 중요하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공존한다. 우리 사회의 엄염한 구성원이다.

약한 사람이라고 억울함을 당해선 안 된다. 억울함이 없어지려면 시대의 정의가 바로 서야한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다. 그런 만큼 분야별로 철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게 최선이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