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도 지방재정개혁에 나서야

[충북일보] 정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와 지역축제 총액한도제를 도입한다. 지방재정개혁으로 본격적인 지방재정 옥죄기다.

정부는 지역축제 총액한도제를 통해 지역 축제의 체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축제의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각오다. 지방공기업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경영효율화를 통해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정부의 이런 방침을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 해결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임기응변식 개편이고 지방자치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간 재정불균형은 자치단체 간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해결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일부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과 무분별한 국가 보조사업 유치가 제일 큰 문제다. 때론 정작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부담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무리한 국제행사 유치나 방만한 운영도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이어질 때가 많다.

무엇보다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무책임한 관료주의가 문제다. 충북에서는 그동안 오송뷰티박람회를 비롯해 제천한방엑스포, 괴산유기농엑스포 등이 열렸다. 얼마 뒤엔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열린다.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다 보면 재정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부가 지방 재정 옥죄기보다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인상 등 지방자치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방재정을 옥죄려면 자주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세원구조를 재조정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다.

충북의 지자체들도 효율성 없는 국제행사나 축제는 과감히 없앴으면 한다. 그런 다음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한다. 그래야 건전한 지방재정으로 건전한 자립도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