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전 입법적 보완해야

[충북일보] 김영법이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오게 됐다. 현실 속 부조리와 한판을 벌여야 한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법안 내용을 두고 사회 각계 단체의 이견이 대립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지난 28일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시행 전까지 의견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직접 해당하는 공직사회, 교육·언론계에는 다양한 의견과 시선이 존재한다.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농축산업계와 유통업계의 볼멘소리도 크다. 청렴을 강조하는 자치단체는 좋은 디딤돌로 삼겠다는 분위기다.

좋든 싫든 이 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시행 이후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만약 심각한 수준이라면 시행상황을 지켜보며 보완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따라야 한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정말 상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영역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는 게 맞다. 시행령 등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 선 조치하는 게 현명하다.

헌재가 이미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단 차질 없이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최선이다. 우리나라 사회 곳곳의 청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이다. 부끄러운 기록이다.

헌재도 이 점을 크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은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아쉬운 게 많다. 사적인 영역에서 공공성을 띤 분야는 많다. 그렇다고 다 포함할 순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추후 입법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대목이다.

법 자체에 문제나 모순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 그럴 경우 법의 존재 가치나 위상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이 사회 전반의 건강한 경영활동을 옥죄어선 안 된다. 특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칼로 작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법은 외면 받게 돼 있다.

김영란법의 존재만으로도 서글픈 나라가 됐다. 그런데 이 법이 외면당한다면 더 슬픈 나라가 된다. 정부는 12년 전 건당 50만원이 넘는 접대를 금지하는 '접대비 실명제'를 도입한 적이 있다.

그런데 내수(內需)만 위축시키고 '쪼개기 결제' 같은 편법만 양산시켰다. 궁극적으로 실패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