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공모제 방식 개선해야

[충북일보] 국책사업 공모제가 국론 분열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지자체 간 갈등만 키웠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책사업 공모제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선정을 공모에서 지정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 과열을 문제로 삼았다. 정부와 전문가가 결정하는 사업으로 바뀐 셈이다.

국책사업 공모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쟁으로 최적의 입지를 선택한다는 취지였다. 중앙정부 독단이 아닌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자체 간 과당경쟁으로 국론이 분열되기도 했다. 입지 결정 이후에도 승복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국책사업 공모제가 되레 '갈등의 씨앗'이 됐던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유치경쟁을 촉발시켜 심각하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금 정부에 혁신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정치논리에 의한 나눠먹기식 선정을 막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는 묘안도 요구하고 있다.

국책사업과 지역주도의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부터 만들어야 한다. 국책사업 효과는 국가 전체에 미치게 마련이다. 중앙정부의 상당한 예산지원 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공모사업 대부분은 지방비를 매칭으로 하고 있다.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 유치 여건이 우수해도 지방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탈락하기도 한다. 매칭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 걸러내는 사전조정제도 도입도 필요해 보인다.

입지 등 결정방식에도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같은 공모제 방식은 지역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어차피 국책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평가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정부는 올 연말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립철도박물관 입지를 직접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모제 철회가 갈등을 줄일 것이라는 보장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공모사업을 둘러싼 지자체간 사생결단식 경쟁을 불러온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