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된 청주마을공동체 의식 복원해야

[충북일보] 청주 '만득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마을공동체 붕괴에서 초래됐다. 이웃과 읍·면·동사무소 조직의 '허술 행정'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와 광역·기초단체의 복지시스템은 '만득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 농촌마을 특성상 통리반장은 행정의 최일선이다. 해당 마을의 대소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가족 숫자는 물론, 재산현황까지 짐작할 수 있다. 전입과 퇴거 역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만득이 사건'의 실체는 19년간 철저하게 묻혔다. 이웃의 무관심과 묵인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복지시스템의 오류다. 사건이 터진 뒤 하는 전수조사는 '뒷북행정'이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읍·면·동사무소의 현장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통리반장과 함께 월 1~2회 정도 모든 세대를 방문·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의무화 하는 법안도 만들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관계망 형성을 위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설치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을은 물리적 범위보다는 공동체적 관계망이 형성되는 범주다. 때문에 해체된 마을공동체를 복원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다양한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독자적 추진은 자칫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주민이 없는 상태에서 자칫 사업 실적에만 치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 마을의 공동화 현상은 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마을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과소화 마을'이 많기 때문이다. 과소화 마을은 자매결연,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서도 소외돼 소득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그러다 보니 공공 서비스 혜택도 부족하다. 과소화 마을이 많으면 농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국가적으로도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마을공동체 붕괴는 곧 이웃 간 소통단절이다. '생각은 세계적으로(Think Globally), 행동은 마을(지역)에서 하라(Act Locally)'라는 말처럼 이웃 관계망을 촘촘히 엮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복원이다. 구석구석 인정 넘치는 마을공동체의 첫걸음이다.